[앵커]
정부가 이번 주에 실업 대책을 내놓습니다. 항공과 자동차 같은 국가 기간산업의 일자리를 지키는 방안도 포함됩니다. 일자리를 줄이지 않는 대기업은 국책은행에서 자금을 지원받게 될 걸로 보입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지원을 검토하고 있는 산업은 코로나19로 실적이 크게 나빠진 항공과 자동차 부품, 정유, 중공업 등입니다.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많은 직원들이 근무하는 기간산업들입니다.
자영업 등 취약계층에서 시작된 고용 위기가 이들 기간산업으로 번지는 걸 막으려면 자금 지원이 필요하다는 정부의 판단입니다.
정부가 내건 지원 조건은 일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정부는 노사 합의를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일단 산업은행·수출입은행 같은 국책은행이 항공사나 자동차부품 회사에 대출을 해주거나, 회사채를 사들이는 방식으로 지원할 가능성이 큽니다.
문제는 국책은행이 가진 돈이 모자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럴 경우 정부가 국책은행의 곳간을 채워줘야 합니다.
한국은행이 기업의 회사채를 직접 사들이는 것도 대안 중의 하나로 거론됩니다.
하지만 이 역시 정부의 보증이 필요합니다.
전문가들은 어느 쪽이든 정부 부담이 커지는 만큼 기업 대주주로부터 확실한 자구책을 제출받아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황세운/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 국가가 자금 지원을 하게 되면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의 문제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사안이 돼버리는 거고요. 어떤 방식으로 (경영진의) 책임을 물을 거냐, 이런 이슈들이 생기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