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잇따른 발사체 발사에 경고 메시지를 내놨다.
발사체 발사가 반복된다면 여태까지 끌어온 비핵화 대화 정세가 어그러질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추가적인 돌발 행동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근 두 차례에 걸쳐 이뤄진 '저강도 도발'이 비핵화 전체 판을 깰만한 결정적 변수는 아니라는 판단에 따라 여전히 대화를 통한 해법을 고수했다.
문 대통령은 9일 취임 2주년을 맞아 청와대 상춘재에서 진행된 KBS 특집 대담 '대통령에게 묻는다'에 출연, 대담 4시간여 전 이뤄진 북한의 발사체 발사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합동참모본부는 앞서 북한이 이날 오후 평안북도 신오리 일대에서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두 차례 발사했다고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이를 두고 "정확한 의도는 알 수 없지만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이 합의를 이루지 못한 데 북한이 상당히 불만을 가진 것 같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일단 북한은 계획된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대화의 판을 깨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모습도 함께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언급은 당장 지난 4일에 이어진 이날 북한의 발사체 발사가 비핵화 대화 전체를 어그러뜨릴 만큼의 결정적 변수는 아니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과거에는 발사체 발사 후 '고도의 미사일 능력을 갖췄다'는 등의 위협적 표현을 썼으나 이번은 그와는 다르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설명이다.
문 대통령은 "발사 방향이나 발사 지역이 한미일에 위협이 되지 않게 해 북한 역시 판을 깨지 않으려 유의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관점에 따라 '도발'로도 해석될 수 있는 북한의 행동이 재연된 데에는 적잖은 우려를 나타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이런 행위가 거듭된다면 대화와 협상 국면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북한 측에 경고하고 싶다"며 "대화·협상 국면에 찬물을 끼얹는 선택을 거듭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같은 발언을 한 것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느냐와는 무관하게 북한의 발사체 발사로 한반도 정세의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읽힌다.
실제로 주요 외신은 이날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북한의 발사체 발사 소식을 전하며 한목소리로 비핵화 협상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문 대통령의 해석대로 아무리 '시위성' 성격이라 하더라도 추가적인 발사체 발사가 이뤄지면 미국의 인내심도 한계에 다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1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미 비핵화 대화를 이끈 양측의 참모들이 '말 폭탄'을 주고받다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회담 취소를 선언하는 등의 사태가 얼마든 재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문 대통령은 북한의 추가 발사체 발사 시도 가능성을 일단 차단한 다음, 다시금 북미 비핵화 대화의 재개에 주력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북미 사이에 이뤄진 비핵화 대화의 성과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도 문 대통령은 여전히 대화 재개를 향한 의지를 내비치며 양측에 전향적인 태도를 강도 높게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의도가 무엇이라고 해도 결국 근본적인 해법은 북미 양국이 조속히 마주 앉는 것"이라면서 "북한도 불만이 있다면 대화의 장에서 불만을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역설했다.
이는 결국 문 대통령이 현재까지 유지해 온 '톱다운' 방식의 해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기 때문이라는 해석을 낳게 한다.
문 대통령이 지난 7일에 한 한미 정상통화 내용을 전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나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대화를 통해 (비핵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설명한 것도 '톱다운' 해결의 여지가 있음을 비친 게 아니냐는 것이다.
이런 전제하에 문 대통령은 북미 정상을 대화 테이블에 마주 앉게 할 '촉진자 역할'에 전념하겠다는 뜻을 다시금 밝혔다.
북미 간 대화를 근본적 해법으로 내세운 문 대통령은 "그렇게 (북미 대화가) 될 수 있도록 한국 정부가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안팎에서는 문 대통령이 지난달 워싱턴을 방문해 한미 정상회담을 한 데 이어 이틀 전 한미 정상통화를 한 만큼 이제는 남북 정상회담의 조기 개최에 노력해 김 위원장의 정확한 의중을 파악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문 대통령은 대담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 후) 북한 나름대로 입장을 정리해야 했고 북러 정상회담도 있었다"며 "이런 일정을 저희가 파악하고 있어서 그 때까지는 북한도 회담을 위한 대화가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이 이제 대화할 수 있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지금부터 북한에 적극적으로 회담을 제안할 계획"이라고 말해 남북 정상회담의 조기 개최 추진을 비롯한 '촉진자역'에 속도를 내겠다는 뜻을 보였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번 대담에서 한일관계 개선의 의지도 밝혀 눈길을 끌었다.
문 대통령은 "저는 한일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더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새 천황의 즉위를 계기로 한일관계가 발전했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갖고 있다"며 "(다음 달 G20 계기에) 일본을 방문할 텐데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회담할 수 있다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고도 밝혔다.
일본 정치인들이 과거사 문제를 국내정치에 이용해 양국 관계 발전을 막는 것은 분명하지만 현재의 한일관계로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물론 동북아 평화 구상에 속도를 붙이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