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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북·미 사흘째 실무협상…비핵화-제재 완화 '밀당' 치열

입력 2019-02-08 17:57 수정 2019-02-08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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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두번째 북·미 정상회담이 코 앞으로 다가 온 가운데 평양에서의 실무 협의가 사흘 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때 협상을 진행 중인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어젯(7일)밤 서울로 들어온다는 소식이 전해졌지만 청와대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고요. 지금 평양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일단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북·미 양측은 정상회담 의제와 장소, 방식 등을 두고 치열하게 협상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측 모두 진전된 성과를 내야하는 그런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고 반장 발제에서는 외교·안보 관련 속보를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오늘 비건 대표 기다리다가 눈 빠지는 하루였습니다. 지난 6일 베트남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실무 협의를 위해 평양을 방문한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협상특별대표, 어젯밤 이미 서울로 돌아 왔다, 아니다, 오늘 온다 여러 추측과 설이 나돌고 있지만 일단 현재까지 확인된 것은 평양에서 협의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백태현/통일부 대변인 : 북·미간에 실무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미간의 합의 이행이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진전이 있기를 기대를 하고요.]

북한 특성상 비건 대표가 돌아오기 전까지는 협의 진행 상황, 결과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말 그대로 깜깜이 협의인 것이죠. 협의가 예상보다 길어지는 것은 이번 실무 협의에서 논의할 안건이 그만큼 많고 또 복잡하다는 뜻일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북·미 정상의 전초전 또는 상견례 성격이 강했던 지난 싱가포르 정상회담과 달리 이번 회담에서는 양측 모두 어느 정도 성과를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과는 내야하고 회담 일자는 정해졌고 실무 협의가 길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실무 협의에 임하는 북·미 양측의 입장, 간단하게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북한은 바로 이런 고민인 것입니다. 영변 핵시설 폐기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영변 핵시설은 북한에게 있어서 핵개발의 상징과도 같은 곳입니다. 플로토늄 생산 원자로를 비롯해서 우라늄 농축 시설이 대거 들어서 있는 곳이죠. 여기를 폐기할지 말지. 폐기하면 언제 어떻게 할지 고민이라는 것입니다. 또 영변 핵시설을 포함해 포괄적 핵 리스트 신고를 두고도 북한은 고심 중일 것입니다. 그 밖에도 IAEA 등 핵 사찰단을 수용할지 말지, 그리고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해체 여부 등도 북한의 고민거리입니다.

반면 미국은요.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따른 상응 조치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선 대북 제재 완화 또는 해제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하면 언제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입니다. 또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양측이 합의한 북·미 관계 정상화를 어떤 식으로 지켜야 할지도 고민일 것입니다. 일단 평양과 워싱턴에 연락사무소를 개소하는 방식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지만 이 또한 북한 체제 안전 보장과 맞물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고려할 것이 많은 상황입니다. 이 모든 가능성, 카드, 선택지를 두고 양측이 현재 협상을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은 이번 실무협의와 정상회담에서 비핵화와 그에 따른 상응 조치가 논의될 것임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했습니다.

[로버트 팔라디노/미 국무부 부대변인 (현지시간 지난 7일) : 우리는 북한 주민들에게 밝은 미래를 제공하는 것이 미국의 목표 중 하나라는 점을 분명히 해 왔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 비록 우리는 아직까지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를 이룰 때까지 유엔의 제재를 이행하고 집행하는데 공조하고 있지만, 우리는 제재 완화가 비핵화 다음에 올 것이라는 점을 매우 명확히 해 왔습니다.]

그리고 실무협상에서 논의될 또 하나의 핵심 안건, 바로 이것입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현지시간 지난 1일) : (정상회담 개최지로 다낭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괜찮은 추측일까요?) 이런, 다낭. 다낭이 누구를 생각나게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다낭이냐, 하노이냐, 아니면 또 다른 제 3의 도시냐. 정상회담 개최 도시도 실무 협의에서 논의가 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현재 가장 유력하게 떠오르고 있는 두 도시, 명실상부 바로 다낭과 하노이입니다. 다낭은 미국이, 하노이는 북한이 선호하고 있다는 소식 어제도 전해드렸습니다만 두 정상의 동선, 또 1박 2일이라는 정상회담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다낭이 유력하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지난 2017년 APEC 정상회의가 열렸던 인터컨티넨탈 호텔과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묵었던 하얏트 리젠시 호텔 등이 매우 가까운 거리에 있는데다 특급호텔이 몰려 있는 구역이 외떨어져 있어서 경호도 수월하다는 평가입니다. 또 지금 보시는 것이 바로 APEC 정상회의 당시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한 각국 정상들이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기념 촬영을 하는 모습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풍광도 좋아서 두 정상이 친밀한 모습을 연출하기에도 적격이라는 것이죠. 물론 하노이에서 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또 다낭이나 하노이가 아닌 베트남의 발전상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경제수도 호치민이 깜짝 개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제가 한 번 찍어보겠습니다. 제가 또 보시는 것처럼 다낭 하노이 호치민 시간차를 두고 다 방문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언뜻 다 노는 모습인 것 같은 느낌이지만 느낌일 뿐입니다. 정치부회의 안에서는 베트남 전문가로 통하지 않습니까. 다각도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교통 관광 경호 숙박 등등 분석 결과 이번 정상회담, 제 생각에는 다낭에서 열릴 것 같습니다.

다낭 장점 앞에서 설명한 그대로이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휴양지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인지 외국 정상과 친밀한 모습을 연출하고 싶을 땐 개인 별장 등 휴양지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적도 많습니다. 지난 1차 북·미 정상회담도 싱가포르 그것도 리조트 섬인 센토사에서 열렸었죠. 아무튼 그래서 전 다낭 밀어봅니다.

아니면 어쩔 수 없죠. 신토토 신반장도 축구 경기 예측 다 아시다시피…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북·미 사흘째 실무협상 진행 중…비핵화-제재 완화 '밀당' 치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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