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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인정받기 '하늘의 별따기'…인정받아도 생활은 막막

입력 2018-10-20 21:00 수정 2018-10-20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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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금은 예멘인들이 관심의 대상이지만, 앞서도 한국을 찾은 난민들이 있습니다. 저희 취재기자가 만나봤는데, 일단 난민 지위를 인정받기가 어려운데다, 인정을 받더라도 한국에 안착하는게 쉽지 않다고 말합니다.

최규진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기자]

햇볕 하나 들지않은 지하 월세방.

3평 짜리 방에 몸을 누이면 여유 공간은 없습니다. 

콩고에서 온 헨리는 종족 분쟁을 피해 한국에 왔습니다.

올해 11년째입니다.

고향으로 추방당하지 않기 위해 3차례 소송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끝내 난민 지위는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한국에서 태어난 두 아이마저 함께 추방을 당할까 매일이 두렵습니다.

[헨리 놈비 뫄페 제시/콩고 난민 불인정자 : 저는 불안해서 모르는 사람과 대화도 못 해요. (추방은) 정말 최악입니다. 내 가족들을 강제로 끌고 나가지 않는 한 받아들일 수 없을 거예요.]

이란에서 온 베자드 씨는 난민 지위를 인정받았습니다.

기독교 포교 활동한 경력 때문에 고향으로 돌아가면 사형 당할 게 명백했습니다.

이제 쫒겨날 걱정은 없어졌지만 얻을 수 있는 일자리는 단순 노무직 뿐입니다.

[바피 무함마디 베자드/이란 난민인정자 : (난민이라고) 안 믿어요. 여기 살다가 돈 벌면 나중에 돌아간다고 생각해요.]

지난해까지 난민 신청자 3만 2700여 건 중에서 난민 인정을 받은 사람은 800여 명입니다.

인도적 체류 허가를 얻은 경우는 한국에서 살게만 해줄 뿐 의료보험 등 아무런 사회 부조도 받지 못합니다.

난민으로 인정받기 위해 심사를 기다리는 외국인들은 한국에 머무는 것도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도 모두 고통입니다.

[우클레/난민신청자 (가명) : 난민으로 한국에 사는 게 고향보다 어렵고, 가혹하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전문가들은 제대로 심사하되 한국에 머물게 되면 일정 정도 정착 지원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이일/공익법센터 어필 변호사 : '너희들 그냥 알아서 살아'라고 하면 결국 간접적으로 돌아가란 말밖에 (안 되거든요) 소수자들에 대해 쏟아지는 사람들의 막연한 분노, 이런 걸 어떻게 해결할지가 (한국 사회의) 중요한 숙제가 된 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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