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외교에서도 비즈니스 마인드가 분명한게 트럼프 스타일이다, 이건 잘 알려진 이야기이죠.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그런 점에서 계산기를 두드렸을 걸로 보이는데요.
정치부 안의근 기자와 분석해보겠습니다. 우선 북한과의 대화를 시작할 계기가 마련됐다는게 성과라고 봐야겠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일방적인 제재보다는 대화를 병행하는 해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했다는거고 정상회담 이후에 곧바로 문 대통령은 이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연설 내용 들어보시죠.
[(제재와) 동시에 김정은 위원장과 대화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가 북한에서 핵 폐기를 결정할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앵커]
김정은과의 직접 대화를 거론한건데, 미국에서…그런데 대화에 이번에도 전제가 붙기는 했죠?
[기자]
그렇습니다.
정상회담 6개항의 공동성명을 보면요. 북한과의 대화에는 '올바른 여건'이라는 전제가 붙었고 한·미는 외교·국방 2+2 장관회의나 고위급 전략협의체 등에서 이같은 조건을 조율해나가기로 했습니다.
북핵과 관련한 대화를 하더라도 한·미간 긴밀한 조율 속에서 진행해 나가자는 겁니다.
[앵커]
결국 큰 원칙에서는 대화재개에 발판을 마련한건 성과인데, 여전히 변수는 상당히 있다. 이렇게 봐야겠군요
[기자]
네 그렇기는 한데요. 정상회담 이후 발표한 성명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통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한국의 주도적 역할을 지지하고 인도적 사안 등 남북간 대화를 재개하는 걸 지지한다,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가있습니다.
단순한 선언적 의미는 아닌 것이고요.
특히 웜비어 사망으로 북미관계가 최악의 상황에 부닥친 가운데 일단 북한과의 대화에 대한 지지를 이끌어낸 것만 해도 우리 정부로서는 상당한 성과로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 주고받기가 이제 철저한 스타일인데 이번에도 이런 내용을 우리가 끌어내기까지는 요구했던 것도 많았다는 거죠?
[기자]
주한미군 방위비의 공평한 분담 문제를 지적했는데요.
사실상 크게 올려야한다는 압박입니다.
[앵커]
돈 더 내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이 같은 언급은 대선 과정에서도 민감하게 제기됐던 부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지난해 4월 CNN 인터뷰 : (한국은 주한미군 주둔비용의 50%를 부담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몇이요? (50%요) 그러면 100% 부담은 왜 안 되는 겁니까?]
수개월 내로 시작되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분담금도 분담금이지만 이게 지금 1조 가지고는 못미치는 금액인데 이것보다 더 큰 게 무기협상, 그러니까 우리가 무기수출, 세계에서 가장 많은 무기를 수입하는 나라 아닙니까? 이 부분을 좀 더 지렛대로 활용하겠다, 이런 얘기도, 분석이 나오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미국산 무기 최대 수입국인데요.
방위비와 무기는 규모 자체가 다릅니다. 그러므로 이를 위해 사드와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등을 미리 깔아놓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앵커]
북한과 대화를 재개하기 위해서 미국을 설득하는 문제도 분명히 중요하지만 중국도 있지 않습니까? 중국 같은 경우 사드를 우리가 사실상 확약을 해 줬기 때문에, 배치 문제를 상당히 자극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기자]
최근 미국이 중국 단둥은행에 제재를 하겠다고 하면서 미국과 중국 간에 긴장관계가 매우 고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에 우리 정부가 사드 배치에 대한 사실상의 확약을 해 주면서 우리 측은 유감표명을 할 가능성이 커 보이는 상황입니다.
북한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나라가 중국이라는 점을 감안을 하게 되면, 감안을 하면 한미 정상회담으로 이번에 대화에 나설 수 있는 계기는 어느 정도 마련을 했지만 한중관계는 또 어떻게 풀 거냐. 이 부분은 또 다른 중요한 숙제로 남게 된 겁니다.
[앵커]
결국 성과도 분명히 있었지만 숙제도 남겼다. 특히나 중국 부분이 그런데… 중국 부분은 잠시 후에 그러면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정치부 안의근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