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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조선중앙TV에 저작권료 지불? 확인해보니…

입력 2016-04-20 22:22 수정 2016-04-20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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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 조선중앙TV 아나운서 : 조선노동당의 전략적 결심에 따라 주체105-2016년 1월 6일 10시(평양시간) 주체 조선의 첫 수소탄 시험이 성공적으로 진행됐다.]
[북한 조선중앙TV : (김정은은) 임의의 시각에 임의의 공간에서 핵 공격을 가할 수 있게 핵 무장력을 질량적으로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하시면서…]
[조선중앙TV : 동결된 설비 물자 제품들은 개성시 인민위원회가 관리하게 될 것이다.]

갑자기 왜 트나 하셨을 텐데 우리 매체들이 북한의 조선중앙TV를 인용해서 보도하는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화면을 가져다 쓰면서 우리 방송사들이 북측에 상당한 액수의 저작권료를 지급한다는 이야기가 오늘(20일) 한 매체를 통해서 보도가 되고 논란이 됐습니다. 왜 이 돈을 내야 되느냐. 방송사들이 그럼 북에 자금을 대고 있는 거냐,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오늘 팩트체크에서 이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필규 기자, 오늘 미디어오늘이었던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관련 보도가 나오면서 이게 논란이 됐던 거죠?) 미디어오늘 보도 내용 어떤 내용이었냐 하면요.

'지상파와 종편 등 국내9개 방송사들이 북한조선중앙TV와 2006년 이후 계약을 맺고 억대 저작권료를 지불했다. 지상파의 경우 연간 3,000만 원 안팎을 내는데 2009년 4월 북한 로켓 발사 이후 민간 부문의 대북 송금이 금지되면서 이때부터 지금까지 낸 저작권료는 법원에 공탁되어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앵커]

아직 북으로 가지는 않았지만 갈 걸 대비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앵커]

JTBC 같은 경우 사실 많이 하지는 않는 편이기는 합니다마는 아무튼 우리도 포함이 되어 있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JTBC도 2011년 12월 개국하면서 북한조선중앙TV의 콘텐츠를 사용하는 대신 양쪽을 중계하고 있는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을 통해서 매년 일정액의 저작권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른 방송사도 계약에 따라서 각각 비슷한 수준으로 내고 있는데요. 다만 통일부에 확인을 하니 앞서 말씀드렸듯이 2009년부터 직접 송금이 금지되면서 현재 이 돈은 법원에 차곡차곡 쌓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앵커]

그런데 예를 들면 남북이 정상적으로 교역관계를 맺은 것도 아닌데 꼭 이 돈을 왜 이렇게 내야 되느냐 하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이제 1990년대까지만 해도 그런 것 없이 그냥 북한 화면을 그대로 가져다 써도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요.

북한이 2001년 4월 저작권법을 자체적으로 제정을 한 후에 2003년 베른협약. 그러니까 문학예술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에 가입을 합니다. 이로써 남한은 국제법적으로 북한의 저작물을 보호할 의무가 생긴 건데요.

일본의 TBS나 TV아사히 그리고 또 미국의 CNN이나 영국 BBC 등도 계약을 맺고 북에 저작권료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북한 매체들도 남한 소식을 전할 때 우리 방송 화면을 쓸 텐데 그럼 북쪽 사람들도 냅니까?

[기자]

이제 지금 보실 화면이 2014년 1월 북한조선중앙TV 뉴스에 나온 실제 장면인데 국내 매체뿐 아니라 지금 보시는 것처럼 BBC 같은 외신 화면까지 가져다가 틀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그 이후에도 종종 확인할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 북한이 다른 나라에 저작권료를 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그렇다면 우리도 북쪽에 돈 줄 필요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 나올 수 있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저작권 전문가에게 직접 들어봤습니다.

[양홍석/변호사 :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일환으로 통일부 승인을 받고 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지금 지급이 되는 건데… 계약을 체결했으니 돈을 줘야 하는 건 맞지 않을까요? (다만) 그 계약상, 조선중앙TV가 저작권료를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거라면) 그것에 상응하는 만큼 돈을 안 줄 수는 있겠죠.]

게다가 이 베른 협약은 171개국이 가입한 국제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와 혹시 우리가 분쟁이 생길 때를 감안해서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를 다 하고 있을 필요가 있다, 이런 지적입니다.

[앵커]

그런데 원래 어느 나라에서든지간에 보도 목적으로 인용할 때 그때는 상대적으로 좀 저작권 문제에서 자유로운 부분이 있지 않던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우리 저작권법 상에서도 보도나 비평 목적으로 화면을 짧게 사용하는 경우는 공정사용범위라고 해서 저작권에 덜 구애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일부 매체들 보면요. 이런 식의 보도들 참 많이 볼 수 있으시죠.

여러 가지 내용들인데 조선중앙TV에 대한 의존도가 이렇게 높아지는 만큼 앞으로 저작권료에 대해서 또 소홀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그동안 개성공단 폐쇄와 관련해서도 북한 정권 또는 핵개발의 자금줄이었다면 보도가 자주 나왔습니다.

그런 만큼 방송사들의 저작권료 지급, 같은 맥락 아니냐는 문제제기 역시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래서 얼마가 넘어갑니까? 그 얘기를 안 한 것 같은데요?

[기자]

저희 방송사….

[앵커]

아니요. 전부 다 합쳐서.

[기자]

전부 다 해서요? 지급이 그동안 돼 왔던 것은 한 억대 정도 되는 거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적은 돈은 아니군요. 김필규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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