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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비리 뿌리 뽑는다"…방산 감독관? '옥상옥' 우려

입력 2015-10-29 21:36 수정 2015-10-29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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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올해 방위 사업 비리가 연이어 터졌고, 현재 군과 검찰의 합동수사도 진행 중입니다. 정부가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겠다면서 종합대책을 내놨는데, 오히려 방사청 조직만 더 키우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국회 장면을 잠시 보여드리며 시작할 텐데, 약간 쓴웃음이 나오는 부분도 있습니다. 최종혁 기자입니다.

[기자]

[백군기 의원/방사청 국정감사(지난 9월 17일) : 최근 들어 방산 비리가 참 심각하죠. (네) 대표적인 사례가 어떤 것이라고 보십니까?]

[장명진/방사청장 : 하도 많아가지고서….]

정부는 방위사업 비리를 전담 감독하는 방위사업감독관 조직을 새로 만듭니다. 70명 규모로 감독조직으로선 중형급입니다.

[오균/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 회계사라든지 변호사 이런 전문가들이 계약단계의 적정성들을 파악하는 업무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업무 독립성을 위해 방사청과 군의 인력 순환을 최소화하고, 퇴직자의 취업 제한 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늘립니다.

정부는 일단 올해 안에 조직을 꾸리고 향후 예산과 인력을 늘려갈 방침입니다.

하지만 개혁 대상인 방사청 내부 조직인 데다, 이미 비슷한 업무를 하는 감사관이 있어 이른바 옥상옥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또 무기 소요제기에서부터 운영까지 전 분야에서 비리가 발생하는데 이중 예산 편성과 계약 등 돈이 움직이는 단계만 감독한다는 한계도 있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방위 사업은 445개, 총 규모는 11조원에 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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