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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헬기, 외부 전문가 없이 제각각 구입…'바가지' 일쑤

입력 2015-10-09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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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지자체마다 제각각, 구입하다 보니 국내에 도입된 소방헬기 기종은 무려 9개나 되는데요. 구입 과정을 들여다봤더니 그냥 주먹구구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가지 비리 의혹도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이상화 기자입니다.

[기자]

소방헬기 예산은 중앙이 50%, 지방이 50%를 부담하지만 구매와 운영은 지자체 소관입니다.

소방헬기 구매 위원회는 도의원 2명와 지방 소방본부 7명으로 구성됩니다.

외부 전문가는 없고, 중앙 정부는 사후 보고만 받습니다.

조달 분야 비전문가들이 외국 회사와 한 대씩 계약하다 보니 협상력이나 정보력이 부족해 바가지를 쓰는 경우가 종종 생기는 겁니다.

또 가격을 깎거나, 그게 안 되면 추가 장비 장착 등을 요구하기보다는 해외 견학 기회를 제공하는 쪽의 기종을 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비리나 담합 의혹도 제기됩니다.

소방헬기는 최저가 낙찰제를 적용해 구매하는데 낙찰 가격이 당초 예정가의 90%를 대부분 넘었습니다.

이 때문에 군 방산비리 수사처럼 소방헬기 도입 분야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조원진 의원/새누리당 : 군 쪽에서 비리가 있었다고 해서 법적인 처벌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자체에서는 전혀 얘기를 안 하고 있으니까.]

장기적으로 소방 항공 부문은 중앙부처가 직접 통합 운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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