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민안전처가 사고가 나면 발빠르게 대처를 하겠다며 2조원 가까이를 들여서 내후년에 완성할 예정인 국가재난망, 민관군의 무전방식을 하나로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를 위한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전파테스트가 부실 자체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봉지욱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국민안전처는 2017년까지 LTE 방식의 국가재난망을 완성할 계획입니다.
제각각인 경찰과 소방, 군, 지자체의 무전 방식을 일원화하는 게 핵심입니다.
시설 구축과 운영비를 합쳐 1조9천억원 가까이 듭니다.
그런데 취재 결과 통신 기지국 설계를 위한 전파 테스트가 정교하지 못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정부 용역을 맡은 LG CNS는 단지 전국 7개 장소에서만 전파 도달거리를 측정했습니다.
공공기관 옥상에 기지국을 세우고 차량 외부에서 수신율을 점검했는데, 시험 환경도 문제였습니다.
수신율이 낮은 차량 안이나 건물 내부에선 측정이 이뤄지지 않았고, 악천후나 재난 상황도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고층 건물 밀집 지역도 배제됐습니다.
임시 기지국을 설치했던 서울 은평구청 옥상에 직접 올라와봤습니다. 통신 전파를 방해할 수 있는 고층 빌딩은 보다시피 거의 없습니다.
이를 통해 상업 통신사의 10% 수준인 1만여 개 기지국이면 충분하단 결론이 나왔지만, 정부 자문 위원들조차 엉터리란 입장입니다.
[국가재난망 자문 위원 : 다 해봐야죠. (원래는 측정) 차량을 갖고 골목골목 다니고, 건물 안에서도 재고, 다 해봐야죠. 몇 군데로는 안 되죠.]
사업자 측도 "5개월 안에 계획을 짜려다 보니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털어놨습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예산과 시간을 고려해 당초 사업자가 제안한 기지국 수를 반토막 냈다"는 증언까지 했습니다.
정부는 시범 사업을 통해 문제점을 고쳐나가겠다고 했지만 큰 그림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