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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KF-X 핵심기술 이전 불가능 미리 알았다

입력 2015-10-27 21:24 수정 2015-10-27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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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방위사업청은 국방부와 함께 KFX사업의 또 다른 한 축이죠. 방사청 역시 내부에서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면서도 대외적으로 핵심기술 이전을 장담해왔습니다. 그게 불가능하다는 것이 밝혀지니까 이번엔 자체 기술을 개발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자체 기술 개발이 정말 가능하겠느냐는 잠시 후에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기술이전을 장담해온 내용을 이지은 기자가 당시 회의록 등을 토대로 전해드립니다.

[기자]

2013년 9월 24일.

차기 전투기 도입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방위사업추진위원회 회의가 열립니다.

방위사업청 핵심 관계자는 각 기종별 설명을 하면서 "F-35A의 핵심기술은 미국 정부로부터 수출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제작사인 록히드마틴사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미 핵심기술 이전이 어렵다는 걸 방사청도 알았던 겁니다.

또 당시 실무 책임자였던 정광선 방사청 전 항공기사업부장도 JTBC 취재진에게 같은 취지로 밝혔습니다.

그는 "4개 핵심기술 이전에 미국 정부가 난감해했다"며 "하지만 당시 미리 이 제안들을 빼자고 할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사실상 불가능한걸 알면서도 제안을 했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이용걸 전 방사청장은 국회 국방위에서 핵심기술 이전을 장담했습니다.

[이용걸 전 방사청장/2013년 9월 3일 국회 국방위 : 절충교역은 3개 기종 모두 요구조건 50% 이상을 충족, 항공전자 및 비행제어 등 핵심기술 이전에 합의했습니다.]

방사청은 당시 발언이 문제가 되자 며칠 전 "에이사 레이더 등이 포함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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