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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세월호 특별법 협상 타결…10월 말까지 처리

입력 2014-09-30 20:24 수정 2014-09-30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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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야 간의 세월호특별법 협상이 오늘(30일) 타결됐습니다. 여야는 핵심 쟁점인 특검 추천권 부분에서 일단 합의했고 세부 내용은 논의를 더 진행해 이달 말까지 다른 법안과 묶어서 특별법을 일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완전 타결'이라고 보기는 아직 어려운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오고 있고, 특히 유가족들은 이 안에 대해 전면 거부하고 나섰습니다.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갔는데,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안태훈 기자!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합의사항이 발표됐는데, 핵심 내용을 좀 전해주시죠.

[기자]

네, 상설특검법을 보면 특검추천위원회가 특검 후보군 2명을 대통령에게 올리면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정하게 돼 있습니다.

여야가 합의해서 세월호 특검 후보군 4명을 추천하고 이 중에서 2명을 특검추천위가 정해서 올리는 것으로 합의를 본 겁니다.

다만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어려운 인사는 배제하기로 했고요. 유가족의 참여 여부는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또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범죄수익 은닉 규제·처벌법 개정안, 즉 유병언법을 세월호특별법과 함께 진행해 10월 말까지 처리하기로 여야가 합의했습니다.

[앵커]

합의를 이루기까지 진통도 적지 않았는데요. 합의를 하긴 했지만, 완전히 합의를 이룬 것은 아니고, 유가족들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서 난관이 많을 것 같습니다. 특히,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는 과정에 유가족을 포함시키느냐 마느냐가 쟁점이었죠?

[기자]

네, 새정치연합과 유가족 대표단은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는 과정에 유가족도 함께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입법권 침해인 데다 이해당사자가 직접 참여하는 건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강하게 반발해 합의에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 문제는 결국 "추후에 논의한다"고 해 여지를 남겨놨습니다.

[앵커]

유가족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건 곤란하다는 새누리당의 주장에 대해 새정치연합 쪽 입장은 어땠습니까?

[기자]

새정치연합은 유가족들이 추천 과정에 직접 참여하지 않더라도 유가족들의 뜻에 맞는 인사를 특검 후보로 반영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여기에 유가족과 함께 특검 후보를 추천하자고 고집할 경우, 새누리당이 일반인 유가족의 뜻도 함께 반영하자고 나설 수 있어, 오히려 문제가 꼬일 수 있다는 점도 감안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유가족 측의 반응은 한윤지 기자를 통해 조금 이따 듣도록 하고요. 오전에 열린 여야와 세월호 유가족 간의 3자 회동에서도 진통이 있었죠?

[기자]

네. 새정치연합 박영선 원내대표가 유가족으로부터 협상 전권을 위임받았는지 여부를 거듭 확인하는 과정에서 새누리당과 유가족 간에 설전이 붙었습니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가 "유가족이 박 원내대표에게 협상 권한을 확실하게 위임한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혀줄 것"을 요구한 겁니다.

이에 대해 유가족 측은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양측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곧 비공개로 전환될 예정이었던 3자 회동은 약 30분 동안 공개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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