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박근혜, 문재인 후보에 이어 안철수 후보도 오늘(12일) 재벌개혁 방안을 내놨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관장하는 재벌개혁 기구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관치경제가 다시 부활하는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승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무소속 안철수 후보는 대통령 직속으로 재벌개혁위원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공정위와 금융위, 지식경제부 등으로 흩어져 있는 대기업 정책을 한 데 모아 사령탑의 역할을 맡기겠다는 겁니다.
장관급 인사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위원회에는 입법을 권고할 수 있는 권한을 주도록 했습니다.
집권 1년 차에 재벌 개혁법안을 정비하고 해마다 진행 상황을 대통령이 직접 국민에게 보고한다는 구상입니다.
[전성인/교수(안철수 캠프 경제민주화포럼) : 정부권한과 기능 자체가 재벌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이 저희들의 판단입니다. 대통령이 직접 재벌정책을 챙김으로써 재벌 개혁의 추진력을 확보하겠습니다.]
새누리당은 구시대적 발상이라며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이상일 대변인은 "대통령이 직접 재벌들에 대해 입김을 행사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며 "관치경제의 부활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기존 정부 부처와 기능이 겹칠 수밖에 없어 옥상옥 조직이 될 수 있다며 실효성 문제도 제기됐습니다.
안 후보 측은 "여러 곳의 기능을 시너지가 나도록 묶겠다는 것이지 기능 중첩은 아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