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12일) 안철수 후보 재벌개혁 구상안을 내놨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어제 경제민주화 얘기를 또 했었죠. 정치판독 첫 번재 주제는 경제민주화 대결입니다. 최요한, 변희재 두 정치평론가 모시고 얘기해보겠습니다.
Q. 빅3 후보 재벌개혁 경쟁 어떻게 보는지
-변: 모든 경제 재벌개혁의 목표가 과연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것인가로 볼때 큰 관계가 없다고 본다.
-최: 많은 국민들이 대선의 중심 어젠다로 경제민주화가 떠올랐을때 유심히 쳐다보는 이유는 기존의 경제 패러다임이 바뀐 다는 것이다. 기존엔 수출 중심으로 대기업이 움직였는데, 이제는 안에서 아래로 부터 내수를 성장시키는 것으로 바뀌는 것이다.
-변: 순환출자 금지도 신규출자 정도로 마무리하고 넘어가야 한다. 미국의 100대 기업을 보면 서비스업, 인터넷산업 등 다양하게 있다. 그런데 왜 한국에서는 IT 서비스 같은 것들이 못 뜨고 있는 것인가. 대기업 문제와 전혀 관계없이 그쪽 시장의 법적 제도적 보완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창업된 기업들 90%가 2~3년 안에 무너진다. 그 성공률을 높여주는 작업들에 대해 논의를 해야하는데 어느 캠프도 하지 않고 있다.
-최: 그렇게 해서 성장하는 중소기업을 대기업이 먹어치운다. 지금까지 대기업들이 반칙을 통해 성장한 부분을 정상적으로 돌려놓겠다는 것이다.
- 변: 전체 중소기업 시장에서 15%인 1차 하청기업은 재벌급이다. 2차, 3차 하청에 들어가기 위해 중소기업들이 줄을 선다. 그렇게 경쟁이 벌어지는 것은 그만큼 보장이 되기 때문이다. 나머지 70%의 중소기업들은 무엇인가. 그런데 그에 대한 논의는 배제되어 있다. 대기업이 중소기업 죽인다는 논리는 과장이다.
- 최: 문제는 대기업, 재벌이 시장 질서를 망가 뜨린다는 것이다. 그래서 경제민주화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게되는 것이다.
- 변: 대기업들이 들어와서 신규 분야에서 많이 퇴출당했다. 새로운 분야에서는 대기업의 올드 마인드로는 시장경쟁이 되질 않는다. 오히려 그 시장 자체를 활성화시켜서 거기에서 더 큰 기업을 만들어내면 되고 그곳은 대기업의 지배력이 닿지 않는 곳이다.
- 최: IT나 영화나 이런 곳들에서 확장해야 한다는 말은 찬성한다. 그러나 대한민국 경제시장 질서를 근본적으로 흔들어버리는 이런 상황에서는 잘못된 관행을 없애고 다시 시작하자는 것이 경제민주화의 핵심이다.
Q. 재벌개혁, 잘 이뤄지지 않는 이유는
-최: 어렵기도 하거니와 지지기반이 흔들릴수 있다. 현재 이명박 정부는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고 국민들의 눈총이 따갑기 때문에 안할 수도 없다. 맨 끝에는 관료들에게 휘둘린다. 노무현 정부가 그것 때문에 하질 못했다.
- 변: 노무현 정부는 대기업 친화적인 정부였다. 의지가 있다고 되는 것이냐. 시장이 감당을 못할 수가 있다.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대기업의 시장 비중이 워낙에 크기 때문에 대기업 개혁을 못하는 것이다. 시장 전체를 키우면 대기업 비중이 낮아지고 자연스럽게 대기업 개혁으로 이뤄질 것이다.
[앵커]
두 번째 주제는 진실게임에서 확대되가고 있는 NLL 논란입니다.
비밀 녹취록 의혹을 제기했던 정문헌 의원이 이번에는 또 다른 얘기를 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미군기지가 수도권에 없어야 한다고 했다는 것인데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 :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명명백백히 다 밝히고 의견을 여쭙기 위해서 하루빨리 민주당은 국정조사에 응하라는 말씀을 올립니다.]
Q. 첨예한 갈등, 대북게이트 vs 정치공세
- 변: 밖에서는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다. 비밀 녹취록이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가 김만복 국정원장과 당시 배석자가 적어놓은 녹취록이 똑같다는 얘기가 나왔다. 비밀 녹취록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치고 공신 녹취록이 있다는 것 아닌가. 거기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발언했다는 내용이 실렸는지, 안 실렸는지 그것이 나와야 한다
- 최: 상식적으로 정상회담을 하다가 비밀 얘기를 했다는 것인데, 말이 안된다. 이것을 보면서 왜 이 시기에 왜 어젠다가 튀어나온 것인가 저의가 의심스럽다. 이슈를 전환하게 위해서 문제를 터뜨리는 것이 아닌가란 생각인 든다. 이것은 보수가 현재 그만큼 조급하다는 것이다.
- 변: 이른바 보수 우파가 볼때는 이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영토, 미군, 국가 문제가 다 걸려있는 문제를 김정일 앞에서 얘기했다는 것은 심각하다는 것이니까 새누리당 전략과 관계없이 밝혀야 겠다는 입장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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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 : 만약에 정문헌 의원의 발언 내용이 사실이라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 대신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사실이 아니라면 정문헌 의원, 새누리당, 그리고 박근혜 후보가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Q. 사실인지 아닌지 어떻게 밝혀야 하고 책임은 누가 져야 하나?
- 최: 사실인지 아닌지는 비밀 보관 되어 있다는 국가기록원가 국정원 이런 곳에서 밝히면 되는 것이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불법이 된다.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한다.
- 변: 원래 정상회담록을 1급 비밀문서로 지정하는 이유는 국민을 대표해서 재량권을 가지고 국익에 충실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인데 영토에 가까운 NLL을 포기하고, 미군을 철수시키는 발언을 했다면 심각한 매국적 발언이다. 그렇다면은 국회가 동의를 해야할 상황이다. 문제의 발언을 소수의 의원이 열람해서 확인해야 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다.
- 최: 통합민주당 쪽에서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는 그 당사자들이 아니라고 하는데 국정조사로 끌고가는 것은 선거 전략이라는 생각이 든다.
- 변 : 법에 위배되지 않는 방법을 찾아서 빨리 종결시켜야 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