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니가 총리해라 내가 대통령할게. 야권 단일화라는 이슈를 앞두고 있는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 서로 총리하라고 신경전이 거셉니다. 오늘(10일) 정치판독. 첫 번째 주제는 야권의 동상이몽입니다. 오병상 중앙일보 논설위원과 분석합니다.
Q. 야권 권력분담 구상 '책임총리제'
- 책임총리제와 이원집정부제는 좀 구분해야한다. 이원집정부제는 헌법을 고쳐야 한다. 개헌을 통해 총리와 대통령의 역할을 확실하게 나누는 것. 책임총리제는 현재의 대통령 중심제 아래에서 총리에게 실질적인 힘을 준다. 개헌하지 않아도 된다. 대통령이 외치를 담당하고, 총리가 내치를 담당하는 것은 사실 이원집정부제적인 개념이다. 그러나 개헌을 이야기할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책임총리제로 하는 것인데, 사실 대통령이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제도하에서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엔 대통령 마음에 달렸다.
Q. 과거 실세총리 어떻게 평가하나
- DJP 연합의 김종필 총리가 대표적이다. 정권 초기 권력이 상당히 막강했다. 김종필 총리가 정치적인 지분과 발언권을 가지고 공동정부를 만들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대통령 선거 이전에 총리는 김종필이 한다라는 합의가 있었다. 그러나 정치적인 결별로 인해 DJ정부 후반에는 잘 안됐다.
Q. 김영삼 전 대통령 이회창총리 전격 해임했는데
Q. 단일화 성사 전제로 공동정부 가능할까
- 야권단일화를 하게 되면 어차피 책임총리제로 갈 수밖에 없다. DJP 연합 공동정부 형태의 대통령과 총리 기능이 나타나지 않을까. 어느 쪽이 총리가 되든 상당한 지지율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상당히 영향력있는 총리가 될 것. 결국 대통령이 누가 될 것인가가 중요하다.
Q. 민주당에서 총리하면 무소속 대통령도 가능?
- 공동정부가 되게 되면 안철수 후보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민주당이 여당이 되게 된다. 입당 여부와 관계없이 의회 내부에서 지지세력을 확보하게 될 것. 논리적으로는 가능하지만 공동정부라는게 정치적 이해관계에 대해 얼마든지 갈라질 수 있다. 무소속 대통령은 아무래도 한계가 있을 것.
Q. 안철수 미래기획부 신설, 총리 권한 줄지 않나
안철수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 후에 가장 먼저하는것이 정부 조직개편이다. 그때 미래기획부를 신설하고 거기에 얼마나 권한을 주느냐에 따라 안철수 대통령 몫이 얼마나 되느냐가 결정되는 것. 나라의 미래를 위한 경제정책, 복지정책을 다 그쪽으로 가져간다고 했을 땐 실질적인 권한을 다 가져간다고 볼 수 있다. 말이 책임총리제지 상당히 줄어든다. 대통령이 당선되었을 때 대부분의 경우 약속했던 것 만큼 잘 지키지 않는다. 미래기획부가 대통령 당선 이후에 그림이 그려진다고 했을 때 상당한 권한을 가지고 가지 않을까.
[앵커]
두 번째 주제 다시 불고 있는 북풍 논란입니다. 새누리당에서 강하게 밀고 있습니다. 오늘 이한구 원내 대표가 직접 기자회견까지 열었는데요.
[이한구/새누리당 원내대표 :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가 당시에 대통령 비서실장으로서 이 녹취록의 존재를 인지했고 관계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또 지금은 그것과 관련해서 입장이 어떤지 밝힐 것을 요구합니다.]
[박용진/민주통합당 대변인 : 근거도 대지 못하는 허위날조 정보를 바탕으로 국감을 정쟁으로 몰고 가고 대선을 이전투구 장으로 만들겠다는 새누리당의 수준 낮은 국감 전략의 모습을 드러낸 것으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Q. 노무현 전 대통령 NLL 발언 논란, 전망은?
가장 중요한 것은 과연 녹취록이 있느냐다. 양쪽 다 일리는 있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우리측 배석자 없이 둘만 따로 단독회담이 가능했을까, 그리고 그 녹취록을 북한이 과연 넘겨줬을까. 그런 전례는 없었다.
Q. 녹취록 여부 놓고 진실게임, 어떻게 보나
저는 '과연 있었을까?' 의심스럽다. 새누리당의 정치 공세이거나 다른 문서이거나. 외교 관례상 북한이 넘겨줬겠나. 의심스러운 면이 많다. 실제로 있었다면 관련된 청와대나 국정원, 통일부에서 자료를 내놔야 하는데 논란이 되고 이슈가 되고 있음에도 아무 이야기가 없다. 정문헌 의원이 여러 문서를 보는 와중에 착각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아무런 근거를 내놓지 못했기 때문에 신빙성이 좀 떨어진다.
Q. 2007년 남북회담 이슈화, 새누리당의 전략은
당연히 정치적 전략이라고 봐야한다. 새누리당 입장에선 대통령 선거에 도움이 되겠다 판단한 것. 문서가 실질적으로 나오게 되면 당내 내홍보다 훨씬 큰 이슈기 때문에 다른 문제가 다 덮힐 가능성이 있다.
Q. 보수층 결집 효과 있을까
Q. 녹취록 존재할 시 문재인에게 악재될까
문재인 후보 측에선 상당한 충격이 될것. 문재인 후보가 비서실장으로서 정말 모르고 있었느냐. 국경 문제는 굉장히 민감하다. 정문헌 의원 주장대로 그런 표현을 했다고 하면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 상당히 비난이 쏟아지게 될 것이고, 고스란히 문재인 후보가 떠안아야 한다. 10.4 선언의 합법성 부분도 상당히 무너진다. NLL이 실질적인 국경이다. 그런 부분을 양보하면서까지 내놓은 정상회담이라면 문제가 있다. 진실게임이 빨리 끝나야 한다.
Q. 김종인 안대희 복귀, 박근혜 정치력 성공했나
그렇다고 봐야한다. 복귀하는 명분을 충분히 줬다. (국민대통합위원장을 박근혜 후보가 맡고 그 밑으로 한광옥 전 대표가 간다는 예측이 있는데….) 양쪽을 다 만족시켰다는 것에선 묘책이지만, 후보 본인이 간 것 자체는 고육지책이다. 전체를 봐야하는 후보 본인이 어느 한 조직에 몸담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맞는 것.
Q. 이한구 김종인 갈등 해소 됐는지?
경제민주화를 둘러싼 두 사람의 생각의 차이고 갈등이기 때문에 어느정도 밀어부치고 타협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안대희 한광옥의 갈등은 서로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것. 김종인 이한구가 서로 험한 말을 하더라도 결국은 노선의 차이고 타협의 여지가 있다. 박근혜 후보 입장에선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