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선후보 3명이 모두 한목소리로 내세우고 있는 순환출자 금지 과연 현실적인 재벌 개혁 처방인지, 문제점은 없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자리에 연세대 김정동 교수 나와있습니다.
대선후보 세명중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대기업들의 순환출자에 족쇄가 채워질 것이 불가피해보입니다. 당장 현실적으로 무엇이 문제인가요?
[김정동/연세대 경영학과 교수 : 당장 순환출자를 없애려면 각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팔아야 합니다. 물량이 엄청납니다. 물량이 쏟아져 나오면 주가가 우선 폭락을 할 것이고, 두번째로 그 주식을 누가 살 것인가 하는 것 입니다. 살 사람이 대기업의 오너 본인이 사기도 어렵습니다. 그 만큼의 돈을 갖고 있지도 않기 때문에 국내 기업들이나 국내 재산가가 사기도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외국인이 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알짜 기업들이 외국인에 넘어갈 가능성이 당장 예상됩니다.]
[앵커]
세 후보가 내세우는 각각의 순환출자 금지 방안이 조금씩 다릅니다. 어떤 부분이 특징인가요?
[김정동/연세대 경영학과 교수 : 박근혜 후보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순환출자는 각 기업에 맡기고 신규출자는 안된다고 하는 입장이고, 문재인 후보나 안철수 후보의 경우에는 기존이나 신규나 모두 불허하는 입장이거든요.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대동소이하고, 박근혜 후보의 경우에는 기존과 신규를 차별하다 보니 형평성 문제가 생깁니다. 문재인 후보나 안철수 후보의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던 것과 같이 주식시장이 문제가 되고, 우리 나라 기업들이 외국인의 손에 넘어가는 상황이 되고 그 밖에 다른 문제도 많습니다.]
[앵커]
보시는 것처럼 삼성이나 현대 등에서 순환출자를 통해 그룹 총수가 적은 지분으로도 기업 전체를 지배하는 게 사실입니다. 경제력 집중, 독단적 경영 등 폐해가 많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고쳐져야 할 부분 아닌가요?
[김정동/연세대 경영학과 교수 : 우리나라에서는 고쳐야 한다고 하는데 사실 외국 기업들은 우리 나라의 이런 지배구조를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일단 대주주가 적은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배당이 적게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국가 전체적으로나 소액 주주의 입장에서는 적은 비용으로 훌륭한 리더를 모시는 셈이예요. 대주주의 역할이라면 세가지 정도입니다. 기업의 나아갈 방향을 말하는 비전 제시, 그리고 서로간 의견이 맞지 않을 때 결단을 내리는 것. 세번째로는 게으르거나 아이디어를 별로 내지 못하는 임직원들을 견제하고 퇴출시키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순환출자를 금지하게 되면 대주주들이 불가피하게 주식을 팔게 되고 그러면 더이상 리더의 역할을 못합니다. 그러면 기업은 리더를 잃어 비전 제시도 못하고 중요한 의사 결정도 못해서 세계의 경쟁자들에게 추월 당하고 그러면 경제규모가 축소되고, 고용도 줄어드는 문제가 생깁니다.]
[앵커]
계열사들이 서로 묶이면서 하나가 망하면 그룹 전체가 위기에 빠지는 전례도 종종 보지 않았습니까?
[김정동/연세대 경영학과 교수 : 그런 전례도 있었지만 사실 그것은 소수이고 기업들이 그룹으로 묶여 있음으로해서 장점도 매우 큽니다. 한 기업이 어려울 때 다른 기업이 도와줍니다. 소위 말해서 포트폴리오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죠. 이런 효과 때문에 전세계의 많은 기업들이 그룹으로 묶여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룹이 단점만 있다면 왜 그룹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얘기는 별로 설득력이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