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가 12일 대기업에 대해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면서 대통령 직속의 재벌개혁위원회 설치를 공약으로 내걸어 주목을 받았다.
안 후보는 이날 공평동 캠프에서 제외국민과 가진 사이버 타운홀미팅에서 "대기업 스스로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집단으로 거듭나야 한다"면서 "이에 대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어겼을 때 법률적으로 제재를 가하는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게 큰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대기업은 해외로 공장을 이전하지 말고, 대기업이 국내에서 공장을 만들거나 해외에서 받던 납품을 국내로 돌리면 이에 따른 혜택을 주는 방법을 생각해봐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는 대기업ㆍ중소기업 상생 등 사회적 책임 구현 여부에 따라 재벌에 대해 `당근'과 `채찍'을 다같이 사용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안 후보 측은 이어 곧바로 재벌개혁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재벌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재벌개혁위원회 설치를 공약했다.
이미 안 후보의 경제정책 총괄역을 맡은 장하성 고려대 교수는 전날 고려대에서 열린 경제토론회에 참석, "재벌개혁을 위해 강제력과 집행력이 있는 실질적 형태의 정부기구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안 후보 측 경제민주화 포럼의 간사역을 맡은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이날 오후 구체적인 재벌개혁 정책을 발표해 안 후보의 발언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애초 재벌개혁안은 오는 14일 경제민주화 정책 발표회에서 제시될 것으로 보였으나, 경제민주화 정책에서 분리해 이날 발표하게 됐다.
이는 안 후보가 최근 불거진 정당후보론 논란에 더 이상 휘말리는 것을 피하면서 정책 분야로 방향을 전환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전날 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강도 높은 재벌개혁안을 내놓은 데 대해 맞불을 놓는 것으로 해석된다.
안 후보는 지금까지 누차 재벌에 대해 각을 세우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 정상화와 동반성장을 주장해왔다.
특히 안 후보는 대담집 '안철수의 생각'에서 재벌의 부당내부거래, 불공정거래, 기술인력 빼내가기를 근절하기 위한 공정한 시장경제질서를 강조했다. 또 순환출자 전면금지와 금산분리 강화를 재벌개혁의 해법으로 내세웠다.
대체로 문재인 후보와 유사한 입장이지만, 금산분리 강화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내놓고 신규 순환출자 금지를 제시한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와는 차이점을 나타내고 있다.
다만 문 후보는 출자총액제한제 부활을 공약으로 내걸었으나 안 후보는 `안철수의 생각'에서 좀 더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나타낸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