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1년 내 재벌개혁법령 정비…매년 국민보고회
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는 12일 재벌 개혁을 위해 대통령 직속 재벌개혁위원회를 설치해 추진력을 담보하기로 했다.
안 후보 측 `경제민주화포럼' 간사인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12일 공평동 선거캠프에서 가진 정책발표회에서 "재벌의 영향력이 심화되고 있으나 재벌정책을 총괄하는 사령탑이 없어 효과적인 대응이 미흡하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재벌개혁위원회는 각 부처에 산재된 재벌 관련 정책을 총괄ㆍ조정하고, 관련 부처에 정책 집행을 요청하며 입법을 권고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도록 했다.
안 후보는 특히 개별 기업의 행위 규제 외에 필요한 경우 기업집단의 구조개혁도 검토키로 했다.
위원회는 기획재정부 장관, 지식경제부 장관,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 등 정부위원과 대통령이 위촉하는 전문가인 민간위원들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독립성 확보를 위해 민간인으로 위촉키로 했다.
안 후보는 집권 1년 내에 재벌개혁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매년 국민보고회를 갖기로 했다.
전 교수는 "재벌 개혁의 성공을 위해서는 `무엇을 할 것인가'보다 `진정으로 추진할 것인가'가 중요하다"며 "위원회를 청와대에 두고 대통령이 수시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유민영 대변인은 논평에서 4대강 사업 담합 사건에 대한 공정위의 `솜방망이' 처벌에 언급, "4대강 사업 담합 비리로 재벌 개혁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맡고 있는 공정위의 한계가 명백히 드러났다"며 종합적인 대응을 위한 재벌개혁위 설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 후보는 오는 14일 대선 쟁점인 경제민주화 정책 공약을 발표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