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강창희/국회의장 : 가 258표, 국회의원 이석기 체포동의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헌정 사상 첫 국회의원 내란 음모 혐의.
[이석기/통합진보당 의원 : 한국의 정치는 실종되고 국정원의 정치가 시작되었습니다.]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부터 숨가빴던 강제 구인까지…촌철살인 진중권 교수와 심층분석 해봅니다.
9월 5일 목요일, 특집 뉴스 콘서트! 출발합니다. 어제(4일) 저녁 8시 15분 경, 이석기 의원이 국정원에 의해 전격적으로 강제구인됐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30분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이 의원은, 오늘 밤 9시 경 구속여부가 결정됩니다. 오늘도 특집으로 진중권 동양대 교수를 모시고 이번 사태, 날카롭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Q. 체포동의안 통과에 대한 촌철살인은?
- '자업자득'이다. 동료 국회의원이 체포하라고 동의안을 내는 것은 가슴아픈 일이다. 정치적 책임과, 사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녹취록 발언은 국회의원이 할 수 있는 발언이 아니다. 그러면 정치적으로 책임을 져야한다. 국회의원을 사퇴하겠다고 하고 스스로 수사를 받으면 동정표를 얻을 수도 있었을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 불체포특권을 요구하는 것은 공인으로서의 자세가 아니다. 뻔뻔하다. 국민들이 화가 나는 것은 사태도 그렇지만 이에 대응하는 통진당과 이석기 의원의 태도에 더 화가 나는 것이다.
Q. 영장실질심사 출석 이석기 의원 심경은?
- 자기 지지자에게 시그널을 보내는 것이다. 일종의 영웅행세를 하고 있다. 종교집단 같다. 사이비종교와 같은 순교자 행세를 하고 있다. 이석기의 잘못된 행태를 고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지세력을 결집시키고 있다. 안타깝다.
Q. 압도적인 찬성, 표결에 대한 생각은?
- 찬성 258표 반대 14표 기권 11표 무효 6표, 당연한 결과다.
Q. "반대표, 예상보다 많다" 의견에 대해?
-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위험하다고 본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다. 그런 것을 받아들여야 할 필요도 있다고 본다. 무기명 투표를 했을 때는 의원들의 뜻을 지켜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 것이다. 누가 반란표를 냈느냐라며 찾아내려고 하는데 이것은 맞지 않다. 의미가 없는 것이다. 이런 논란은 우리나라 정치의 격을 떨어뜨리는 것이다. 이석기 의원이 처음부터 솔직히 말했다면 반대표가 더 많이 나오지 않았을까 싶다.
Q. 국정원, 왜 강제구인 집행했나?
- 불필요한 정치적인 쇼이다. 통진당은 순교자 놀이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현역 의원으로서 도망가면 그땐 게임이 끝나는 것이다. 증거인멸을 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
Q. 이석기 의원 자격심사 재개에 대한 생각은?
- 자격심사는 불필요하다. 이념적으로 가는 게 아닌가. 독재시대 때나 가능한 관례를 도입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 차분하게 냉정하게 법의 판단에 따라서 행동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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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석기 의원 옹호 통진당에 대한 촌철살인은?
- "종양도 내 몸이다" 종양이 생기면 도려내야하는데 통진당은 그것을 못 하고 있다. 통진당 내부의 독특한 문화가 의리를 강조하고 (NL) 공사를 구별 못한다. 대책을 강구해야 하는데 거짓말 부터 한다.
Q. '자칭 진보'이석기 의원, 진보인가?
- 아니라고 본다. 진보라는 것은 사회를 앞서 나가야 하는데 이 분들이 내세우는 이념·이상들이 미래지향적이지 않다.
Q. 진보 진영 내에 종북 세력이 퍼진 이유는?
- 우리가 민족문제(통일)를 해결하지 못했다.
Q. 이정희 대표, 자꾸 말 바꾸는 이유는?
- 처음부터 얘기를 했어야했다. 녹취록이 나왔지만 문제가 되는 부분도 있었다 등 이런 해명을 했더라면 동정표라도 얻었을 텐데, 거짓말부터 했다.
Q. "총귀 탈취는 농담" 발언에 대해?
- 언어를 잘 못 선택했다. 쉽게 말하면 진담으로 보기에는 실행가능성이 결여된 말이였다고 하면 되는데 공당의 대표로서 정치적으로 단어 선택이 잘 못됐다.
Q. 이정희 대표 '농담' 발언, 의도는?
- 재판을 앞둔 포석이 당연하다. 재판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지금 물증을 더 내야 한다. 물증이 없다면 지금까지 나온 자료로 볼 때 위기감을 고취시키려고 했던 것 같다. 조직원들에게 위기감을 불어넣고 자신에 대한 충성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말로 보인다. 문제는 그 자체도 정치적 책임을 질 만한 발언이다. 국보법에 저촉된다. 법리적으로 큰 문제가 될 것이다. 물증이 더 필요하다. 5월부터 북한이 전략적으로 유화적으로 터닝했다. 남북이 만나 합의를 이르고 있는데 이석기 의원측은 지금 전쟁을 이야기하고 있으니 그로테스크하다. 이석기 모임이 친북적인건 확실하다.
Q. 이석기 의원 SNS 발언에 대한 생각은?
- 안 믿는다. 이분들이 말하는 조국은 북한이나 통일조국이다.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북한이다. 그 말은 믿지 않는다. 이석기는 국민을 속였다. 바깥에서 딴 짓하면서 의회를 교두보로 삼으려고 한다. 지지자들을 속였다.
Q. 이석기 의원 지지자들의 반응에 대해?
- 뭘 해도 승리하는 국면이다. 광신도라고 생각한다.
Q. 통합진보당 해체론에 대한 생각은?
- 자체해산하는 게 좋다고 본다. 강제로 하는 건 문제가 있다. 선고로 심판하면 된다. 정당해산이 선례가 되면 악용되는 게 생길 수 있다. 우리 민주주의 체제에 흠짓을 낼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