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29일) 정치판독 2가지 주제 다룹니다. 우선 투표시간 연장 문제 고려하고요. 두 번째로 야권 단일화 세대결도 살펴보겠습니다. 김진 중앙일보 논설위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 첫 번째 주제. 투표시간입니다.
투표시간이 야권의 여권의 공격 포인트가 됐습니다. 먼저 문재인, 안철수 후보의 주장입니다.
[문재인/28일 대전·충남·세종시 선대위 출범식 : 일 때문에 투표하지 못하는 국민 수백만 명이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려면 투표시간을 현행 오전 6시~오후 6시에서 오전 6시~오후 9시로 연장해야 한다. 새누리당은 누토시간 연장을 두려워 한다. 이미 한번 새누리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박 후보가 투표 시간 연장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지 분명히 밝혀줄 것을 요구한다]
[안철수/28일 '투표 시간 연장 국민행동' 출범식 : 투표 시간 연장은 목소리를 내야 하는 유권자, 휴일에도 일하는 유권자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다. 박 후보가 100% 대한민국을 위해 선거법 개정에 동참하리라 믿는다.]
Q. '투표시간 연장' 야권에서 주장하는 이유
- 우선 한국의 투표률이 선진국에 비해 10~15%정도 낮다. 여권에서는 투표는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성의의 문제라고 반론을 펴고 있다. 한국보다 투표시간이 긴 나라가 많지 않다. 따라서 일률적으로 말할 순 없다. 신중하게 접근해야한다. 투표시간 연장이 바로 투표율에 관련된다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과장한 잘못된 접근법이다. 우선 우리나라 공직선거법 규정으로 투표일은 6~18시까지 되어 있고 관공서 공휴일로 되어있다. 선거일에 쉬는 기업과 쉬지 않는 기업도 있다. 공휴일로 하면서 일요일에 투표하는 나라도 있다.
● 판넬 ; 나라별 투표 시간
대한민국 ? 오전 6시~오후 6시 (공휴일)
프랑스, 독일, 호주 ? 오전 8시~오후 6시 (공휴일)
영국, 미국 ? 오전 7시~오후 10시 (평일)
일본 ? 오전 7시~오후 8시 (일요일)
Q. 비정규직 배려에 대한 생각은
- 여야가 기관을 하나 만들어서 비정규직의 의사를 객관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다. 그 전 6시까지 정했을때 와 비교해 기업이 선택해서 쉴수도 있다. 만약 9시까지 늘렸을 경우 쉬지 않고 근무로 더 시킬수도 있다. 투표시간 연장이 높은 투표율로 이어질지 객관적으로 따져봐야한다. 그리고 최종 투표 확인이 새벽 2시로 늦어질수도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사회적 비용이 생길 수 있다. 민주주의 성수기란 측면에서 아침6~오후 6시로 정해놓고 모두 참여하도록 노력하고 이런 사회적 논의가 모아져 그것이 투표율의 증가로 이어지는 것이 민주주의를 더 성숙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 또한 시간 연장을 통해서 생기는 100억정도의 추가 비용에 대한 계산도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표할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늘어나는 것에 대해 겁낼 사람이 대통령이 되야하는가 라는 원칙적 논리가 그 후에 따라와야한다.
Q. '투표시간 연장' 야권에서 주장하는 이유
- 새누리당과 박 후보가 모종의 정책결단을 내려 원칙에는 맞지 않지만 바꿔보자는 결정을 할 수있다면 7시까지 늘려보는 것이다. 그래서 사회적 비용일 줄어들고 공익적가치로 얻을 수 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다음 선거에 적용해 볼수도 있다.
Q. 투표시간 연장 누구에게 유리한가.
- 박 후보가 이것은 여야가 상의해 결정한 문제라고 미뤄놨다. 하지만 한번해보자하는 카드를 내밀어 볼 수도 있다.
● 두 번째 주제. 대선구도 개편.
문재인 후보 중앙일보와 단독 인터뷰를 하면서, 단일화에 관해서 '기득권을 내려 놓고 충분히 공정한 룰을 만들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개인적인 양보는 안된다라고 했습니다. 해석을 하신다면?
- 문재인 후보가 단일화 문제는 안철수와 나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한 것은 상황의 본질을 꿰뚫고 정확하게 상황을 보고 있는 것이다. 다만 기득권을 포기하는 룰도 가능하다라는 말은 원칙에도 맞지 않고 실질적 단일화를 두고 줄다리기가 심하게 벌어질것이다.
- 첫번째 방식은 담판이다. 두번째는 2002년 노무현 -정몽준 후보에서 했던 여론조사에 대한 결판, 세번째는 지난해 박원순-박영선-민노당 후보까지 가세한 삼자 대결에서 벌어진 복합방식인 여론조사와 tv토론을 보고 난 다음 배심원의 결정, 국민참여선거인단의 복합방식이다. 두번째 방식은 이번에 가능성이 희박하다. 여론조사 방식은 문-안 지지율이 박빙일 경우는 오차범위에서 후보가 결정될 위험이 있다. 일단은 문 후보는 박원순-박영선식의 복합 경선을 이야기 했지만 이것도 문제가 있다. 가장 좋은 것이 담판이다. 최종적으로 가장 늦게 벌어질 수도 있다. 담판의 형식으로 가면 안철수가 불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