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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판독] "안철수 정치쇄신안, 이상적이나 논거 약해"

입력 2012-10-24 17:30 수정 2012-10-24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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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치 쇄신안 놓고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신경전 거세지고 있습니다. 단일화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기선 제압으로 해석되는데요. 오늘(24일) 첫 번째 주제 정치쇄신 신경전입니다. 오병상 위원 나왔습니다.



● 첫번째 주제 : 정치쇄신 신경전

지금 보시는 내용이 안철수 후보가 어제 발표한 정치쇄신안입니다. 국회의원 수 줄이고 정당보조금도 줄이자 중앙당 역할도 줄이자입니다. 여기에 문재인 후보가 오늘 바로 반박했습니다. 직접 얘기 듣겠습니다.

[문재인 : 바람직한 것인지도 의문입니다. 우리 정치를 발전시키는 방안인지도 의문이 이고요. 또 그렇게 국민들과 정치권들의 어떤 동의를 모을 수 있을지 의문이 있습니다. 현실적인 방안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는 것이죠.]

안철수 후보 오늘 또 반박했습니다. 판단은 국민들이 할 것이라고. 안철수 후보입니다.

[안철수 : 판단은 국민들이 하시겠죠.]

Q. 안철수 후보의 정치쇄신안, 바람직한가
- 문재인 후보의 말에 동의한다. 안철수 후보는 아주 이상적인 안, 국민들이 좋아할 만한 안을 던져놓은 것이고 문재인 후보는 그것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 같다. 안철수 후보의 입장에서는 '정치판에 돈 주지 말자'라는 것이다. 지금까지 주장해 온 배경이 정치에 대한 불신이기 때문에 그 주장을 나름대로 해석해서 좋아할 만한 안을 던져놓은 것이다. 문재인 후보의 말처럼 현실성이 있느냐. 이것은 바람직 하지 않은 면이 많이 있다. 국민들이 찬성할 수는 있지만 정치를 잘 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못한다고 해서 혼내고 돈을 줄이는 것이 맞냐는 것이다. 안철수 후보는 이상적인 구호이지만 논거는 다 약하다.

Q. 국회의원 수 줄어야 하나
미국, 일본 의원은 적다라고 주장하는데 그곳과 비교하는 것은 알맞지 않다.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국회의원 수가 우리보다 많다.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특권이 많아 단순 비교할 수는 없지만 수를 줄이는 것이 알맞은 것은 아니다. 국고보조금도 정치적인 회유 수단으로 만들어졌다기 보다 나름대로 필요성이 있다. 단지 그 양이 얼마나 많으냐인데, 우리나라에 당비 내는 회원이 거의 없다. 서양의 정당 출발의 역사와 우리나라와는 다르다.

Q. 현실성 문제, 국회의원들이 동의할까
- 국회의원 스스로 감원을 동의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안철수 후보는 안을 던지는 입장이고 문재인 후보는 이 안을 받아 실천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현실성을 더 따질 것이다.

● 두 번째 주제 : 새누리당 + 선진당은?

Q. 새누리당·선진통일당, 연대라고 봐야 하나
- 최선은 선진당에서 대통령이 되는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다. 그래서 차선책으로 새누리당과 연대하겠다고 얘기한 것 같다. 합당보다 정책연대일 가능성이 더 있지 않나 싶지만 더 얘기해봐야한다. 내부에서도 정확히 결론이 나지 않은 것 같다. 선진당은 2008년 당시 총선을 앞두고 만들어진 당인데, 그 당시만 해도 대전 충남 지역에서 선풍을 일으켰다. 그런데 지난 총선에서는 참패를 했다. 지역구 3석, 비례 2석인데 그 중 지역구 의원 한명이 새누리당으로 갔고 기초의원들을 데리고 갔다. 그것은 지역구 민심이 바꼈다는 것이다.

Q. 충청권 표심에 미칠 영향은
- 총선에서는 지역구에서 당선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지율이 조금 높은 것이다. 박근혜 후보가 충청에서 표를 얻고 있는 상황에서 선진당은 대선에서 더 의미가 없다.

Q. 합당하면 154석, 과반수 확보하는 것인가
- 그것은 정치적으로 짭짤한 실리이다. 국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더 도움이 되긴 하지만 대선이라는 큰 국면에서 보자면 의석수 한두개 옮기는 것이 큰 변화가 아니다. 대선이 끝나면 국회의 정당판도 흔들린다.

Q. 박근혜 후보, 보수쪽으로 기조전환 하나
- 그런 경향이 조금 보인다. 그렇다고 크게 방향을 튼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동안 뉴스에서 주목을 못받아서 그렇지 보수단체, 안보관련 모임 등에 조금씩 참여를 해왔다. 이데올로기적인 지향점이 바뀐다고 보기에는 아직 이르다.

오병상 가라사대, "정치 쇄신 논의는 더 구체적으로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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