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18일) 정치판독. 먼저 빅3의 경제정책 비교해보겠습니다. 전영기 중앙일보 논설위원 모셨습니다.
● 첫번째 주제 : 대선 3인 경제정책
Q. 박근혜의 '창조 경제론' 어떤 내용인가
- 박 후보의 정책 기조 3가지 컨셉이 경제민주화, 맞춤형 복지, 일자리 창출이다. 앞의 두가지 부분에서는 발표가 되어있었고 창조 경제론은 일자리 창출에 대한 일종의 해법을 내놓은 것이다. 고용률을 중심으로 경제 패러다임을 바꾼다면 상당히 의미있는 일이 될 것이라고 본다.
Q. 3인 3색 경제론, 어떤 차이가 있나
- 창조, 공정, 혁신으로만으로는 차별성을 모르겠다. 문패가 좋은데, 창조경제는 고용경제, 공정경제는 뉴딜 경제, 혁신 경제는 청년 창업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렇게 보면 고용 경제는 상상력, 창의성, 과학기술 기반이라는 안철수가 말하는 도구와 비슷하다. 공정경제는 큰 예산을 가지고 큰 정책을 추진한다는 면에서 차이가 있다.
Q. 증세에 대한 각 후보들의 입장은 어떤가?
- 이젠 복지 문제를 넘어 세금 문제를 해야한다. 민주당 복지 다 할려면 연간 33조원이 든다. 새누리당이 말한 복지를 하려면 15조원이 든다. 다 낮게 잡은 것이다. 우리나라 내년 예산이 330조이다. 한 해 예산의 10%를 퍼붓는 것은 좋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어느 계층의 세금을 올리는 것으로 해결이 안 된다. 민주당에서는 소득세 최고 구간를 넓혀서 충당하겠다고 했다. 그래서 나오는 돈이 8천억 밖에 안된다. 세금 구조를 보면 돈 많은 버는 사람의 20%가 우리나라 세금의 95%를 내고 있다. 중간층, 자영업자들은 어렵게 살더라도 세금을 조금 더 내야 한다. 안철수 후보가 보편적 증세론을 책에서 얘기했는데 공약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와야 한다. 김종인이 말한 부가가치세 인상은 굉장한 혁명이다. 그것을 해야한다는 것은 솔직한 발언이다. 문재인 측의 이종우도 세금을 올려야 한다고 얘기한다. 이것을 국민에게 표출해야 한다. 대선 추계도 분명히 얘기해야 한다.
● 두번째 주제 : 야권 신당 가능성
Q. 이해찬 대표의 발언, 배경은 무엇인가
- 입당론을 놓고 여진의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이해찬 후보 발언에 문재인이 가세를 해서 안철수가 화가 났다. 나를 불쑤시개로 사용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
Q. 민주당이 내민 '신당 카드' 가능성은 있나
- 신당론은 가봐야 안다. 지금처럼 기세 싸움이 있는 중에서는 그냥 하는 소리라고 생각한다.
Q. 문재인 캠프 '전당적 혁신 운동' 선언, 의미는
- 이런 일이 벌어진것은 안철수 후보를 부르기 위해서 이다. 그렇다면 안철수 후보가 바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민주당 중심으로 혁신을 하겠다는 것을 없애야 하고, 친노 계파가 당을 장악하는 모습을 보이면 안된다. 그에 대한 해답이 있는 혁신안이 아니라면 안철수를 만족시킬수 없다. 민주당이 이를 정면 돌파를 해야한다.
Q. 안철수 후보의 정치 혁신 요구에 답한 것인가
- 친노를 깨야 한다. 친노의 패권 싸움이 정리되길 바라는 국민의 마음에 답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의 전망은 흐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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