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 12일부터 국회에선 국정감사가 한창입니다. 국정감사 현장에서 나온 외교안보 소식들 중에 특히 주목되는 이슈들을 짚어보겠습니다. 안태훈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안 기자, 우선 첫번째 주제부터 열어 볼까요?
[기자]
네, 제목부터 보시겠습니다. <참모총장 서울집은'="" 광화문광장'="">이라고 붙여 봤습니다.
[앵커]
육해공군 참모총장의 서울공관이 너무 넓다는 얘기 같군요.
[기자]
네, 육해공군 참모총장은 각 군의 선임 장교로 4성 장군입니다.
육해공군 본부가 있는 충남 계룡대에 이들의 본공관이 있고 서울에도 별도의 대규모 공관이 있습니다.
3성 장군인 해병대사령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앵커]
서울에는 국방부와 국가안보실 등이 있기 때문에 업무상 필요해서 두고 있다는 반론도 있겠지요?
[기자]
물론 그렇습니다만 문제는 공간이 지나치게 넓고 사용일은 너무 적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이들 서울공관의 대지면적을 짚어보면 총 3만8천㎡입니다.
서울 광화문광장의 면적이 1만8천㎡니까 2배 정도가 되는 넓이입니다.
[앵커]
군이 내년부터 병사들의 월급을 올리는 등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인데 병사들의 생활 면적은 참모총장들과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종대 의원실이 각 군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들 서울공관의 평균 연면적, 그러니까 건축물의 바닥면적은 828㎡입니다.
반면 병사들이 단체생활을 하는 생활실의 1인당 면적은 6.3㎡에 불과합니다.
병사들에 비해 100배 이상 넓은 공간을 참모총장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서울공관 사용일은 연평균 67일로 1년 중에 두 달 정도만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앵커]
다음 소식도 보겠습니다. 국감에서 합동참모본부가 밝힌 내용인데, '현재 북한의 상황에 대응해서 전쟁수행 개념을 다시 짜고 있다'… 그런데 "이제와서"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기자]
네, 그래서 제목부터 보시면 <새 전쟁수행개념="" '뒷북'="" 수립="">이라고 지어봤습니다.
먼저 국감장에서 발표한 내용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심승섭/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본부장 : 새로운 전쟁수행개념 정립을 위해 적의 핵심 표적을 조기에 무력화하고 최단 기간 내 최소 희생으로 승리할 수 있는 작전수행개념을 발전시키고 있으며 합동성·효율성이 보장된 정예 군사력 건설을 위해
합참이 선도하는 개념 기반의 전력 증강 업무를 추진하고…]
북한이 전면전을 일으키면 한 달 이내에 최소 희생으로 전쟁을 끝내는 작전수행개념, 그러니까 종전엔 방어적 개념이었다면 앞으로는 적의 도발 징후를 사전에 파악해 공세적인 작전을 수행하겠다는 개념으로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북한은 2012년 김정은 체제가 들어서면서 핵·미사일 개발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5년이 지난 2017년까지도 전쟁수행개념을 확립하지 못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앵커]
북한 김정은이 핵과 미사일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한데 김정일 체제 때와 수치로 비교할 수 있을까요?
[기자]
네, 핵실험 횟수만 봐도 김정일 체제(1994~2011) 17년 동안에는 두차례, 김정은 체제 5년 간에는 4차례입니다.
미사일 도발은 더욱 차이가 나는데, 김정일 체제 때는 16회, 김정은 집권 이후에는 85회에 이릅니다.
[앵커]
상황이 이러는데 왜 이제서야 나섰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하겠다고는 하는거니까 지금 하게되면 빨리는 할 수 있는겁니까?
[기자]
그렇지 않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우리 군이 독자적으로 북한의 도발 징후를 미리 파악하려면 군사위성과 같은 정밀 정보자산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미군과 정보를 공유하면 된다는 시각도 있습니다만, 미군이 실시간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그 정보 또한 매우 제한적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또 사전 징후 파악 후 선제타격하려면 중장거리 정밀타격 전력이 확충돼야 하는데, 대표적인 무기 '타우러스'의 경우 지난달에 첫 실사격 훈련에 성공했을 뿐 2019년까지 도입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여전히 준비해야 할 게 많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군요. 수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