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3일)의 한 마디는 '탈 원전 논란'입니다.
이명박 정부의 야심작 녹색성장,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이제는 흔적조차 없습니다. 당사자들은 "후임 정권이 깔아뭉갰다"고 볼멘 소리지만 글쎄요, 의욕과잉과 졸속강행이 더 큰 문제였던 거 아닙니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원전 논란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원전이 위험한 건 국민들이 다 압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에서 어떤 일 벌어졌는지 보지 않았습니까. 국민들이 전 세계 최고 원전 밀집 지역에서 살고 있으니 정부는 얼마든지 탈 원전 목표를 세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고리 5, 6호기 공사 중단을 둘러싼 논란은 우려가 됩니다. 야당 주장대로 국무회의에서 총리와 해수부 장관만 한 마디씩 하고 결정이 내려졌다면 문제가 심각한 것이고, 정부 해명대로 나름대로 토론이 있었다 해도 왠지 조급하고 서두르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혹시라도 문재인 정부가 "다른 정권과 달리 우린 좋은 뜻에서 하는 정책이니 괜찮다"고 생각하는게 아니길 바랍니다. 정책의 성공 여부는 동기의 순수성이 아니라 결과에 따라 결정되니까 말입니다.
< 뉴스 현장 > 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