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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출석한 김규현 수석 "세월호, 대통령 책임 없다"

입력 2017-02-01 20:34

8인 체제의 헌재, 탄핵심판 첫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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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인 체제의 헌재, 탄핵심판 첫 변론

[앵커]

대선 지형이 급격하게 바뀌면서 박 대통령 탄핵심판 일정도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모든 주자들이 앞으로 뛰어나갈 준비를 하고 출발을 알리는 총소리만 기다리는 형국이죠. 오늘(1일) 헌법재판소는 박한철 소장 퇴임 이후 8인 체제로 첫 변론을 열었습니다. 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된 이정미 재판관을 포함한 다른 재판관들도 기존처럼 속도감 있게 심리를 진행했는데요.

하지만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앞서 기각된 29명의 증인 신청자 중 무려 15명을 다시 신청하는 등 지연 전략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또 헌재가 경찰까지 동원해 찾으려다 실패한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의 소재가 파악됐다며 증인으로 출석시키겠다고 했습니다. 고영태씨와 최순실씨 불륜까지 주장하며 증인 신청을 하는 등 이른바 막장 드라마를 연상케 하는 요구까지 나왔는데요.

이같은 대통령 측의 시간 끌기에 더해 청와대 핵심 참모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대통령 책임이 없다며 변명으로 일관했습니다. 결국 참다 못한 재판관들이 이를 질타하기도 했습니다.

먼저 김혜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세월호 참사 당시 국가안보실 차장을 지낸 김규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비서관은 오늘 헌재에 출석해 세월호 참사 당일 9시 33분에 해경으로부터 첫 보고를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러면서 첫 보고를 받기 전인 9시 30분이 구조의 골든타임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시각에 세월호는 51도 정도 기울었고, 탈출이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첫 보고 땐 구체적인 상황을 알지 못했고, 10시쯤에 대통령 부속실에 전달했지만, 제대로 알았어도 골든타임이 지나 추가 구조를 할 수 없었다는 점을 강조한 겁니다.

이어 박 대통령은 10시반 해경청장에게 특공대를 투입하라고 지시했다면서, 대통령은 적절한 지시를 계속한 것이라는 주장도 내놨습니다.

따라서 세월호 참사는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이라고 볼 수 없고, 선박회사와 선장, 해경의 문제라는 논리를 폈습니다.

그는 "선진국은 대형사건이 발생했을 때 국가 원수 책임이라는 건 들어본 적이 없다"면서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고, 사고 이후는 해경이 제대로 판단과 보고를 하지 않은데 책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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