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1일) 헌법재판소에서는 대통령 측이 증인으로 신청한 청와대 전·현직 참모들이 출석해 증인신문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박 대통령 책임론이나 최 씨의 국정개입 의혹과 관련해 예상대로 박 대통령을 두둔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청와대 발제에서 헌재 변론 상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기자]
오늘 이정미 재판관이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됐습니다. 오늘 10번째 탄핵심판 변론기일은 재판관 8인 체제로 처음 열렸습니다.
이정미 소장대행은 박 전 소장처럼 '조속한 심리'를 거론하진 않았지만, 탄핵심판 심리가 '차질없이 진행돼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정미/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저희 재판부는 헌법재판소장직이 공석인 상황에서도 이와 같은 중요한 심판을 차질 없이 진행하여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양측 대리인들께서도 중대성을 감안하셔서 앞으로 진행될 변론과정에서도 이 사건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언행을 자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3월 13일 이 소장대행이 퇴임하기 전까지는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박 전 소장의 방침에 오늘도 강력히 반발하면서, 역시나 무더기 증인 신청을 했습니다.
이미 헌재에 출석한 적이 있는 최순실을 포함해 무려 15명입니다.
그런데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잠적한 증인들도 있습니다. 이재만, 안봉근 전 비서관과 고영태, 류상영 등인데요.
이 소장대행이 경찰에서도 이들을 찾지 못하겠다는데 방법이 있겠냐고 묻자, 이중환 변호사는 "국민을 통해 찾아달라고 부탁하면 된다"고 답했습니다. 결국 이 소장대행이 "재판중에 그런 말을 하는 게 맞느냐"며 답변 태도를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 측은 2월 14일 증인 신문 기일을 잡아주면 안봉근 전 비서관 정도는 반드시 출석하도록 할 자신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 측은 특히 고 씨에 대한 증인 신문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면서 오늘도 고 씨를 집중적으로 공격했습니다. "이 사건의 발단은 최순실과 고영태의 불륜"이라면서 본질을 흐리는 태도를 보였고요. 또 탄핵소추사유와는 관련도 없는 고영태씨의 가명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중환/대통령 법률 대리인단 (음성대역) : 고씨가 롯데 측에 75억원을 요구했을 때, 당시 고민우라는 이름을 썼는데 이건 유흥업소에서 일할때 쓰던 이름이다. 왜 롯데에 자신의 이름을 거짓으로 이야기했는지 명쾌하게 밝혀야 한다.]
대통령 측은 증인 채택을 하지 않고 검찰 수사 기록에 의존하는 것은 국회 측에는 예리한 일본도를 주고, 대통령 측에는 둔한 부엌칼을 주며 공정한 진검승부를 하라는 것과 같다고도 주장했는데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대통령측은, 반대로 재판부가 대통령측에 제출을 요구한 사안, 숙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묵묵부답입니다.
재판부는 앞서 대통령과 최 씨와의 관계, 박 대통령이 최 씨로부터 언제, 어떤 도움을 받았는지, 재단 설립 담당부서와 집행 절차 등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강일원 재판관은 다시 한 번 이런 점을 상기시키면서 금요일까지는 마무리를 지어달라고 재촉했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세월호 참사 당시 국가안보실 1차장이었던 김규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뤄졌고, 오후에는 유민봉 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 모철민 전 교육문화수석에 대한 증인신문이 차례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박 대통령 측의 요구로 채택된 증인들입니다.
[김규현/청와대 외교안보수석 : (박근혜 대통령 위치가 파악 안됐던 이유가 뭡니까?) … (김장수 실장이랑 대통령 통화한 거 맞아요?) … (당시 대응 지시가 적절했다고 생각하십니까?) …]
김 수석은 "성수대교 붕괴 사고 때 대통령 탄핵 등의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면서 세월호 참사에 대한 대통령의 책임을 물어선 안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어디까지나 해경, 선장, 선사 탓이라는 기존 청와대의 입장을 되풀이 한겁니다.
오늘 청와대 기사 제목은 < 김규현 "성수대교 붕괴 때 탄핵 이야기 없었다" >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