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탄핵심판 증인으로 채택된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의 소재를 "국민에게 찾아달라고 부탁하겠다"고 말했다가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으로부터 부적절하다는 주의를 받았다.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인 이중환 변호사는 1일 열린 탄핵심판 10차 변론에서 고 전 이사에 대한 증인신문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다가 이 권한대행으로부터 "소재탐지가 가능하냐"는 질문에 "국민들에게 찾아달라고 부탁하겠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 권한대행은 "재판 과정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좀 그렇지 않느냐"며 이 변호사의 답변이 부적절한 측면이 있음을 꼬집었다.
이 변호사는 이날 본격 심리에 앞서 모두 발언을 통해 탄핵심판 진행이 박 대통령 측에 불리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변호사는 "헌재 재판관의 임기를 이유로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미리 정한다는 것은 이 사건 심판 결과의 공정성에 대한 심각한 의문이 제기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운을 뗐다.
지난 25일 열린 9차 변론에서 박한철 전 헌재소장이 재판부 공백을 우려해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는 3월 13일까지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발언에 대해 불만을 직접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이 변호사는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도 탄핵심판 결정에 헌재 재판관의 정족수가 적정선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이의가 없다"면서 "재판관의 임기와 정족수 문제는 헌법과 법률에 의해 임기가 종료되는 재판관 후임을 지명하는 절차를 거치면 충분하다고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후임 헌법재판관 임명절차가 진행되지 않으면 대법원이나 국회, 행정부 등에 그 절차를 밟아줄 것을 요청해 헌법이 정한 재판관 인원과 구성의 비율을 유지하도록 요청해야 할 책무는 헌법재판소의 몫"이라고 압박했다.
박 대통령 측은 증인채택 방식에 대해서도 불만을 표시했다.
이 변호사는 "헌재는 검사가 작성한 수사기록의 부당함을 입증하려는 대통령 측 증거신청을 대부분 채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먼저 헌재는 대통령에게 불리한 내용의 조서에 대해 증인신청을 하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말하고 있지만,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대통령 측이 증인으로 신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불리한 진술을 한 진술인을 상대로 법정에서 반대신문을 함으로써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을 탄핵할 필요가 절실"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헌재가 대통령 측에 불리한 자료가 대부분인 수사기록에 의존하면서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들을 채택하지 않는 것은 소위 '조서재판'을 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국회 측에는 예리한 일본도를 주고, 대통령에게는 둔한 부엌칼을 주면서 공정한 진검승부를 하라는 것과 같다"며 불만을 강하게 표시했다.
이 변호사는 탄핵심판 사건은 "대통령의 40년 지기로서 그 존재를 드러내지 않던 최서원(최순실)씨가 고 전 이사와 불륜에 빠지면서 시작됐다"며 "최씨와 대통령의 관계를 알게 된 일당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다 실패하자 일부 언론과 정치권에 사건을 악의적으로 왜곡해 제보함으로써 완전히 다른 사건으로 변질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박 대통령 측은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씨를 다시 증인으로 신청하는 등 총 15명에 대한 증인 신청서를 제출했다.
다만, 이 권한대행이 "15명 외 추가 증인은 없냐"고 묻자 "증인으로 채택된 고영태와 류상영이 나오지 않으면 2명을 추가할 계획"이라고 답해 추가로 신청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김규현(64)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을 비롯해 오후 2시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을 지낸 유민봉(59) 새누리당 의원, 오후 4시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을 역임한 모철민(59) 프랑스 대사 등 청와대 전·현직 수석비서관 3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