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비하인드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성대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요?
[기자]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골프 더 치세요"
[앵커]
대통령 얘기지요.
[기자]
네, 아널드 파머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주말 장차관 워크숍에서 한 말입니다.
해외로 나가지말고 골프를 국내에서 좀 더 쳐서, 내수 진작을 해달라는 주문이었습니다.
[앵커]
보도를 보니까 유일호 부총리에게 "지난 4월 경제5단체장과 골프를 했는데, 그 이후 왜 안치느냐"며 더 치라는 주문을 한 걸로 돼 있던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 4월 보도편집국장 간담회에서 공무원 골프 문제가 나오자, "좀 자유롭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의 말을 했고요. 그 말 이후 나흘만에 이렇게 유일호 부총리가 경제5단체장과 공개 라운딩에 나섰습니다.
이번에 대통령이 다시 한 번 골프를 독려하자 이제는 장관들이 내수진작이라는 머리띠를 하고 골프를 쳐야 된다, 인증샷을 올려야 된다 이런 구체적인 아이디어들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그날 워크숍에서.
실제로 조만간 인증샷이 나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앵커]
5개월만에 골프 권유를 또 한 것은 역시 골프를 통해서라도 내수진작을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분석될 수도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지금 '비상시국'이라고 지속적으로 청와대에서 강조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정서상 이게 맞느냐 하는 논란도 있지요?
[기자]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박근혜 정부 연일 '비상시국'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비상시국'에 굳이 농림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통과시킨 것이 유감스럽습니다" - 24일 장차관 워크숍
"이런 '비상시국'에 난무하는 비방과 폭로성 발언들은 사회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 22일 수석비서관회의
보통 비상시국엔 골프를 자제하는 게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죠. 역대 정부서도 늘 골프를 금지하거나 골프와 거리를 둬 왔습니다.
무엇보다도 박근혜 정부에서도 정권 초기에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첫 국무회의였습니다. 당시 현역 군인들이 골프를 쳐서 논란이 되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현역 군인들이 (비상 상황에서) 골프를 치는 일이 있었다. 특별히 주의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달라" - 2013년 3월 11일 국무회의
당시 북한의 3차 핵실험과 키리졸브 훈련으로 한반도 위기가 고조되던 시기였습니다.
따라서 야권에서는 그때는 하지말라더니 지금은 왜 하라고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 비상시국의 의미가 그 때와 지금 달라진 거 아니냐 등의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네, 아무튼 골프라는 운동은 상당히 뜨거운 감자인 것 같습니다. 다음 키워드는요?
[기자]
두 번째 키워드인데요. "배상금이다! 왜 말을 못해"
오늘 외교부 상대 국감에서 일본측이 내놓은 10억엔에 대한 성격을 놓고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야당에서는 배상금인지 아닌지 정부에 따져물었고 정부에서는 이렇게 대답했는데, 직접 보시죠.
[강창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 : 상식적으로 봤을 때에 배상금 성격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그 얘기를 장관이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왜 못 하냐 이거야.]
[윤병세 장관/외교부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 : "자신의 의사에 반해서, 강제노역을 한 것" 두가지를 국제사회가 평가를 했습니다. 그 말은 긴 다른 얘기 필요 없습니다. 그 말 자체가 갖고 있는 함의가 있기 때문에…]
[강창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 : 그렇게 말장난 같은 얘기를 하지 마시고…]
[윤병세 장관/외교부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 : 이건 말장난이 아닙니다.]
[강창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 : 대한민국 외교부 장관이 왜 답변 못합니까? 일본 외교부 장관이야, 대한민국 외교부 장관이야? 귀하는.]
[윤병세 장관/외교부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 : 합의문을 잘 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강창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 : 정말 말장난 하실래요? 정말…점잖은 사람 화나게 하네. 정말 이렇게 말장난 할 거예요?]
[윤병세 장관/외교부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 : 제가 충실하게 설명드리는 겁니다.]
[앵커]
예. 그래서 배상금입니까? 아닙니까?
[기자]
그 말을 끝까지 하지 않고 넘어간 겁니다.
[앵커]
예. 일본에서는 배상금이라고 한 적이 없잖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앵커]
주는 사람은 배상금이 아니라고 하는데, 받는 쪽에서는 저렇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네요.
[기자]
일단 정부에서는 배상금적 성격이 있는, 사실상 배상금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배상금적 성격?) 그렇습니다. 하지만 "배상금"이라고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이 단어를 표현한 적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요.
실제로 정부는 그동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배상금이냐고 물어보자 황교안 총리는 "그 당시 발표된 그것이 끝으로 알고 있다"(2016년 7월 5일 대정부질문)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는 말인데요. 최근에 지난주에는 "일본 정부의 책임과 총리 사죄 등의 후속 조치로 출연하는 것"(2016년 9월 21일 대정부질문) 배상금이라는 표현 자체는 하지 않고 있고요.
오늘 김태현 재단 이사장은 아예 '치유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직접 한 번 들어보시죠.
[이태규 의원/국민의당 : 배상금인지 치유금인지 이사장께서 정확하게 그 돈의 의미와 정체성을 모르고 계시는거죠. (그 의미는 확실합니다, 그 의미는…) 어떤 겁니까, 배상입니까, 치유입니까? (배상금적 성격을 띤 치유금입니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규정을 안해주니까, 정부관계자들도 목소리를 제각각 내고 있다는 지적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예. '배상금적 성격을 띤 치유금'이라는 것이 어떻게 확실한 뜻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분명한 것은 일본은 이것을 배상금으로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건 뭐 수차례 걸쳐서 저희가 보도를 해드렸습니다만. 다음 키워드는요?
[기자]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더치페이' 국회 라고 잡아봤습니다.
아까도 잠깐 보도를 해드렸는데요. 오늘 국감 시작, 파행의 기사도 있었지만 눈에 띄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바로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의원들이 더치페이를 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국토위에서는 오늘 국토위원들과 피감기관이 같은 식당서 점심을 했는데 따로 계산하는 장면이 목격됐습니다.
조정식 국토위원장, 강호인 국토부 장관, 이충재 행복청장, 이병국 새만금청장 등 4명이 각자 카드를 들고 따로 계산하는 장면이 목격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앵커]
네, 얼마였답니까?
[기자]
다 1인당으로 나누면 3만원 이하 식사를 했다고 합니다.
[앵커]
네, 자기가 자기 것 먹었으니까 3만원 이상이라도 그건 상관없습니다만, 알겠습니다. 아무튼 진풍경을 본 것 같습니다. 그동안은 주로 피감기관이 식사비를 내서 시끄럽기도 했었죠?
[기자]
늘 그게 문제가 됐는데요. 이제 앞으로 김영란법에 따르면 의원들은 피감기관에서 제공하는 식사, 가격에 상관없이 모두 제공받으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이미 국회 사무처가 각 의원실에 주의사항들 보내기도 했는데, 여기 보시면 식사는 말할 것도 없고 떡이나 과자, 과일 같은 것도 안 됩니다.
단, 예외조항이 있는데요. 물이나 음료 등은 제공받을 수 있다.
[앵커]
예, 알겠습니다. 이성대 기자였습니다. 비하인드 뉴스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