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한민구 "사드 부지 발표 전 주민동의 절차 필요"

입력 2016-07-11 16:15

"수주 내 부지 선정"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트위터

"수주 내 부지 선정"

한민구 "사드 부지 발표 전 주민동의 절차 필요"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11일 정부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결정과 관련, "발표 전에 어떤 형식으로든 주민들께는 동의와 양해를 구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수주 내로 (부지를 선정)할 것이다. 여러 국민들과 지역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 빨리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엄밀하게 말하면 부지를 결정하는 과정에 있다"며 "행정적 절차를 기준으로 말하자면 부지는 최종 선정과정을 거쳐서 결정하는 과정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오직 군사적 효용성과 작전 가용성, 부지의 가용성을 중심으로 평가하고 있다. 오직 군사적 요구 수준에 맞는 부지가 분명하게 선택될 것"이라며 "거기에 어떤 정치적 고려가 개입할 여지는 매우 작으리라 본다"고 밝혔다.

그는 사드배치 시 전자파 유해성 논란에 관해선 "사드의 군사적 효용은 입증됐고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 기껏 전자파 유해를 고려할 수 있는데 그것도 가장 짧은 거리에, 그것도 기지 내 장병에 해당하는 것"이라며 "주민에게 관계없고 나머지는 전혀 걱정할 사안이 아니다. 적극 홍보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야 의원들은 사드 배치 부지를 놓고 우려를 드러냈다.

이철규 새누리당 의원은 "부지와 관련해 지금 국론이 분열되고 지역마다 온통 난리다. 국정을 책임질만한 위치에 있는 분들도 우리 지역은 안 된다고 반대하고 있다"며 "우려스런 것은 예정지로 거론되던 지역들이 아닌 제3의 부지가 다시 검토되고 있다는 점이다. 전혀 예상치 못한 지역으로 만약 변경됐다면 국민들은 결코 거기 동의하지도 않고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어디에 어떻게 설치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전자파 위험 노출도 모르는 국민들은 깜깜무소식 상태다. 급격히 (결정)할 게 아니고 준비절차를 거쳐서 명분도 얻어야 한다"며 "대통령 선거 1년반 앞두고 한미간 심각한 국론분열을 예상하면서도 이렇게 시간도 주지 않고 급격히 발표하는 것은 정말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진영 더민주 의원은 "방사성폐기물처리장 같은 경우 필요성을 다 인정하지만 내 지역은 안 된다고 하므로 어떻게든 설득해야 하는데 그냥 발표하고 그 지역을 설득하려는 것 아니냐"며 "그런 식의 절차를 거쳐선 국민설득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본다"고 꼬집었다.

(뉴시스)

관련기사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