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증세 논의는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지속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벌써부터 프레임 대결, 즉 증세에 이름 붙이기 경쟁을 본격화하면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모습입니다.
신혜원 기자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초고소득층과 초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증세 논의에 대해 '조세 정의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추미애/더불어민주당 대표 : 스스로 명예를 지키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명예 과세'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어쩌면 명예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을 호소 드린다는…]
보수야당의 '세금폭탄' 프레임에 맞서 이른바 '노블리스 오블리제' 증세론을 제기한 겁니다.
이어 보수야당이 '나쁜 선동정치'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과거 노무현 정부 당시, 종부세 인상 등을 두고 야당이 '세금폭탄론'을 들고 나오면서 여론이 악화된 걸 교훈삼아, 이번엔 먼저 주도권 잡기에 나선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정부가 '실험 정치'를 하고 있다며 증세가 기업활동에 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맞섰습니다.
[정우택/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저는 문재인 정부의 무대책 포퓰리즘 정책에 대해서 당당하고도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바른정당 역시 정부가 재원조달 대책이 담긴 구체적인 세제개편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