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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합심해 증세 추진…27일 최종 방안 확정 예정

입력 2017-07-24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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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증세와 관련해선 한때 여당과 정부가 좀 이견이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있었지만, 적어도 오늘(24일)부터는 당정청이 한몸인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증세 방안은 목요일 정도에 나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동시에 증세의 성격을 어떻게 볼 것이냐를 두고 이른바 프레임 전쟁도 시작됐습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에서 열린 경제정책 방향 당정협의.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증세의 속도를 강조했습니다.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상당한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법인세 정상화나 초고소득자에 대한 증세 등 조세 개편에 관한 준비로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

증세라는 단어 자체가 정치적 파급력이 큰 만큼 최대한 빨리 처리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민주당과 정부는 27일 당정협의를 추가로 열고 구체적인 증세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해 확정한다는 계획입니다.

추미애 대표가 제시한 초고소득자와 초거대기업에 대한 증세 외에 3억원 이상 고소득자의 과표 구간을 추가로 신설하는 방안, 자본소득세 등 다른 세제 개편 등 20여개 항목을 논의할 방침입니다.

당정협의가 끝난 뒤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증세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을 피하면서 정부가 증세에 소극적이라는 해석도 나왔지만 김 부총리는 이내 당과 국회의 협조를 강조했습니다.

당정이 증세에 속도를 내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법인세 인상 등 증세를 일관되게 반대하고 있어 올해 정기국회에서는 증세를 두고 여야의 충돌이 커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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