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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군 정보 유출, '윗선' 규명 차질…부실 수사 논란

입력 2013-12-18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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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채동욱 전 검찰총장 관련 개인 정보를 불법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청와대 행정관과 서초구청 국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청와대의 잘못된 발표와 검찰의 부실한 수사 때문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화선 기자입니다.

[기자]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조이제 서초구청 국장이 곧바로 귀갓길에 오릅니다.

[조이제/서울 서초구청 국장 : (처음 말씀하신 것과 달라졌는데 상황이 한 마디만 해 주시죠.)….]

법원은 조 국장과 조오영 청와대 행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현재까지 혐의 소명에 비춰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제시한 증거로는 부족하다는 취지입니다. 이 때문에 '부실 수사'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현재 '윗선'은 물론, 조 행정관까지 이어지는 정보 전달 과정도 확실히 밝히지 못한 상태입니다.

특히, 핵심 증거인 문자메시지 복원에도 실패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일각에서는 청와대가 자체 조사를 통해 안전행정부 김모 국장을 잘못 지목하면서 검찰이 시간만 낭비하게 됐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검찰은 보강 수사를 한 뒤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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