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새정치민주연합의 우호적인 비정치권 인사들도 무공천 결정을 비난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김한길, 안철수 두 대표는 그야말로 사면초가인데요. 공천으로의 유턴을 주장하는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전화로 잠깐 연결하겠습니다. 조국 교수님, 오랜만입니다.
[조국/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오랜만입니다.]
[앵커]
기초선거 무공천은 새정치민주연합 탄생의 명분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이것을 다시 유턴한다. 현실적으로 가능하리라고 보시는지요?
[조국/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가능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죠. 기초공천 무공천 대선 당시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각 캠프에서 공동 공약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새누리당이 파기했습니다. 그런데 선거규칙을 변경하기로 합의했다가 한쪽이 일방적으로 깼죠. 예를 들어 축구경기 규칙에서 선수를 9명으로 줄이자고 합의를 했는데 한쪽이 이후에 이걸 깨고 11명을 고수합니다, 원래대로 하자고. 그러면 한쪽은 9명을 내는 것이 공정한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음번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11명으로 경기를 하는 것이 공정한 것이다. 룰을 깬 쪽이 문제인 거죠.]
[앵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공동대표의 경우에 과연 마음을 바꿀 수 있을 것인가. 약속을 지키는 정치인 이미지에서 흠이 가는 것이 아니냐, 이렇다면 오히려 선거에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텐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조국/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안 대표께서는 부담되실 사항입니다. 자신이 했던 공약을 철회한다는 것이 자신의 정치여건, 도덕적 완벽함들을 깨는 데 있다고 보는데요. 저는 새누리당이 일방적으로 깬 약속을 지키는 것보다는 국민과의 더 큰 약속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현재 국민들이 기초공천 무공천 약속에 대해서 큰 관심을 보이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민생이 더 중요하거든요. 유권자들이 국민들이 기초선거 무공천 약속을 매우 중시하고 그걸 열렬히 지지한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약속을 지키지 않은 쪽에서 안 대표를 비난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그렇지만 그건 적반하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한쪽이 일방적으로 깬 약속, 상태에서 유턴하는 것은 안 대표든 또는 다른 김한길 대표나 이런 분들이 정치적 도덕적 사안이 전혀 아니다. 만약에 안 대표님이나 김한길 대표께서 유턴을 결정하신다면 오히려 풀뿌리에서 뛰고 있는 후보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소신을 접었다고 박수를 받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당내에서도 반론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기는 합니다마는 조금 아까 김한길 공동대표가 얘기하는 것을 뉴스에서 잠깐 보니까 여러분들의 고통을 방관하지는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김한길 공동대표는 생각을 바꿀 수 있다는 얘기로 들을 수도 없고, 지금 상황에서요.
[조국/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추측건대 본안을 부인하진 못하지만 안철수 대표라거나 또는 김한길 대표라거나 이런 당의 지도적 인물들의 사진을 공급한다거나 여러 가지 방식으로 새정치연합의 정당임을 알려주겠다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많은 후보들이 여러 무소속, 결국 다 탈당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후보분들은. 그런 후보들이 수많은 분들이 지지자들, 민주당 지지자들, 안철수 후보 개인 지지자들이 다 난립할 가능성이 매우 많다.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매우 불리한 조건이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앵커]
그런데 실제로 철회를 한다면, 이 약속을. 두 사람은 지금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마는. 철회한다면 어떤 방식이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조국/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일단은 대선 당시에 무공천을 공식 제안했던 분이 안철수 대표이시고 이를 수용해서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분이 또 현재 문재인 의원 아니십니까? 이 두 분이 책임지고 결자해지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철회한다고 한다면 이런 이유로 기초선거를 해서 득면할 수 없지 않느냐고 하고 그분이 양해를 구하는 방식이 있을 거고요. 국민들에게 양해를 구해야 될 것 같고. 신당이 만들어졌으므로 신당 내에서 전 당원 투표를 하거나 최고위원회의에서의 토의를 한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절차를 밟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예, 알겠습니다. 이미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반론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조국/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물론 있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7일)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