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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호, 소득 늘도록 세제개편…3가지 핵심 처방은

입력 2014-08-07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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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경환 경제팀이 내놓은 세제개편안은 기업의 돈을 가계로 가게 해서 소비자들이 돈을 좀 더 쓰게하자는 것입니다. 과연 가계소득 증대로 이어질까요?

이정엽 기자입니다.

[기자]

이번 세제개편안은 기업에 집중된 돈을 가계로 흘러들게 해 내수 소비시장을 살리는 게 초점입니다.

이를 위해 내놓은 처방은 크게 3가지입니다.

우선 기업이 주주에게 배당금을 줄 때 매기는 배당소득세가 14%에서 9%로 대폭 낮아집니다.

또 기업들의 적극적인 배당 유도를 위해 대주주 등 고액 배당자에게 매기는 세율도 현행 31%에서 25%로 낮춰 조정됩니다.

임금을 자발적으로 올려 직원들 소득을 높여준 기업에겐 또 다른 세제혜택이 주어집니다.

최근 3년치 평균을 넘는 임금 인상분 중 10%를 세액공제로 돌려주는 방안입니다.

반면 기업이 과도하게 쌓아놓은 사내 유보금엔 10%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투자나 배당 등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붙게 되는 일종의 벌칙인 셈입니다.

하지만 이같은 처방이 기대한 내수진작 효과를 낼지에 대해선 부정적 시각이 적지 않습니다.

[백흥기/현대경제연구원 수석연구원 : 가계 부분에 있어서는 실질 소득 증대 요인이 부족한 측면이 있어서 실질적인 정책 효과를 기대하기는 다소 의문시됩니다.]

또 이번 개편안은 대주주 등 고액 배당자의 혜택이 일반 주주보다 훨씬 커 국회 처리 과정에서도 부자 특혜 시비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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