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이 6일 정부의 '가계소득 증대를 위한 3대 패키지 세제개편안'을 '제2의 부자감세'로 규정하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유기홍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현안논평에서 "가계소득 증대를 기대하기 어렵고 오히려 부자감세 효과만 예상되는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동의해줄 수 없다"고 당의 입장을 밝혔다.
유 수석대변인은 "기획재정부가 가계소득 증대에 관심을 갖는 것은 평가할 수 있지만 알맹이는 전혀 다른 제2의 부자감세, 재벌총수 세금 깎아주기"라고 비판했다.
그는 그러면서 "최경환 경제팀이 가계소득 증대라는 목표를 세웠지만 이 정책목표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우선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했던 경제민주화의 공약이행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며 "부자감세를 철회하는 것이 전제돼야 함은 물론"이라고 요구했다.
새정치연합은 세제개편안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근로소득증대세제를 마련해 3년 평균임금증가율을 초과해 월급을 올려주는 기업의 임금증가분에 대해 법인세 세액공제를 해주겠다는데 이것이 실현될지는 대단히 의문"이라며 "기업은 임금인상을 하지 않고 세제혜택을 받지 않으면 그만인데 이를 유인할 수단도 마땅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배당소득증대세제 도입이다. 이것은 제2의 부자감세가 될 것"이라며 "최고 35%의 고세율을 적용받던 대기업 총수들에게 수십억에서 수백억원의 세금을 깎아주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유 수석대변인은 또 "기업소득환류제도 역시 가계 소득의 증대로 이어질지 의문"이라며 "기업이 투자와 배당, 임금인상에 쓰지 않으면 과세한다는 것인데 기업입장에서는 임금인상보다 투자와 배당을 늘릴 것이 뻔해 가계소득 증대를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분석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