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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범죄' 정작 처벌은 약하다?…40%가 '집행유예' 왜?

입력 2019-07-02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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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마약 범죄는 심각성에 비해서 정작 처벌이 약하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지 저희가 통계로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 40% 가까이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나름의 이유는 있습니다. 

홍지용 기자입니다.

[기자]

연예인 마약 사건에서 집행유예가 나올 때마다 재판부가 봐준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자주 따라붙었습니다.

통계를 확인했습니다.

지난해 재판에 넘겨진 마약사범 가운데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은 40%가 넘습니다.

벌금형까지 합하면 전체 마약사범의 절반 가까이 징역형을 피했습니다.

이유는 있습니다.

처벌보다는 치료에 무게를 두기 때문입니다.

박유천 씨를 담당한 재판부도 "재사회화를 통해 약을 끊는 기회를 줘야 한다"며 보호관찰과 치료명령을 내렸습니다.

보호관찰 기간에는 치료를 하고 불시에 소변검사도 합니다.

문제는 그 이후입니다.

마약사범의 재범률은 지난해 36%를 넘었습니다.

보호관찰 중에는 5% 대로 내려가지만, 그 뒤에 다시 마약에 손대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마약 중독을 당뇨나 고혈압처럼 평생 관리해야한다고 말합니다.

(영상디자인 : 곽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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