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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조사 앞둔 검찰, 언제·어떻게 '주목'

입력 2016-11-13 16:19

헌정 사상 첫 현직 대통령 조사 이번주 조사방법·시기 윤곽 드러날 듯
박 대통령 조사는 18일 이후 가능성
소환조사보다는 방문조사에 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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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 사상 첫 현직 대통령 조사 이번주 조사방법·시기 윤곽 드러날 듯
박 대통령 조사는 18일 이후 가능성
소환조사보다는 방문조사에 무게

박 대통령 조사 앞둔 검찰, 언제·어떻게 '주목'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는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앞두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헌정 사상 첫 현직 대통령에 조사라는 점에서 검찰이 조사 시기·방법 등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미르·K스포츠 재단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정치권력과 대기업이 부적절한 거래를 벌인 정황이 드러나는 등 '최순실 게이트'의 몸통이 박 대통령이라는 증거가 속속 상황이라는 점도 조사가 불가피한 이유중 하나다.

문제는 현직 대통령을 언제, 어떻게 조사하느냐다. 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현재 5%까지 곤두박질 친 상태지만 현직 대통령이라는 점에서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08년 2월17일 당선인 신분으로 'BBK 사건'과 관련 방문조사를 받은 적이 있다.

고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 퇴임 후 '박연차 게이트'와 관련해 소환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노 전 대통령의 경우 퇴임 후에 이뤄진 소환조사였지만, '모욕주기 수사'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런 상황을 감안한 듯 검찰은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앞두고 무척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다만 검찰 안팎에서는 조사방법에 대해 방문조사가 유력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현직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받는 것부터가 처음 있는 일인 데다가, '포토라인'에 세울 경우 뒷감당이 어려울 수 있다.

실제로 한 청와대 인사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대통령에 대해 소환조사한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턱도 없는 소리다. 모든 것은 상식 수준에서 생각해야 한다"며 "아무리 지지율이 5%로 떨어졌다고 해도 대통령은 국가원수"라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조사 시기에 대해서는 18일로 예정된 최순실(60)씨에 대한 기소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많다. 대기업 총수들과 이재만,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 등 박 대통령의 측근에 대한 조사도 다 마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 시기와 방법에 대해 검토중"며 "최순실씨에 대한 기소와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상관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일선의 한 부장검사는 "이재만, 안봉근 전 비서관 등 아직 조사할 부분이 많지 않나"라며 "대부분 의혹을 조사한 뒤에 대통령을 조사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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