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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여당 "사드 괴담 없어져야…" 안전거리 논란

입력 2016-02-18 19:49 수정 2016-02-18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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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음 청와대 40초 뉴스 들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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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드 배치 준비 협의 7일부터 시작"

한미 양국이 사드 한반도 배치를 위한 준비 협의를 지난 7일부터 시작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반면 중국 외교부는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연일 밝히고 있습니다.

▶ "김정은, 대남테러 역량 확충 지시"

국가정보원은 북한 지도자 김정은이 최근 대남테러 역량을 확충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사이버테러를 비롯해 지하철과 쇼핑몰, 국가기간시설도 테러의 표적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 "개성공단 폐쇄, 대통령 정치적 결단"

황교안 국무총리는 오늘(18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개성공단 폐쇄는 긴급명령 아닌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으로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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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미 양국이 조만간 사드 배치를 위한 본격적인 협의에 착수합니다. 하지만 중국은 연일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고 국내에선 안전성 문제로 부지 배치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당정협의에서도 이런 문제들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고 합니다. 청와대 발제에서 관련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기자]

먼저 본격적인 발제에 앞서 이틀 전 국방부 기자실의 브리핑 장면을 한번 보시죠.

< 국방부 정례브리핑, 지난 16일 >

[대변인 아시죠? 사드 레이더 100m 안에서는 어떠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까?]

[문상균/국방부 대변인 : 사드 레이더 안에서는 인체에 유해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 대변인이 아시는 정확한 보고서에 나온 워딩을 말씀해 주세요]

[문상균/국방부 대변인 : 음… 그 워딩을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It can cause a serious burn and internal injury. 심각한 화상과 내상을 입힐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죠. 100m 이내에서는.]

[문상균/국방부 대변인 : 뭐 그런 내용이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101m부터는 전자파가 뚝 떨어집니까? 그러면 대변인 같으면 101m에서 사실 수 있겠어요?]

[문상균/국방부 대변인 : 그런 안전 조치를 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아니 한 발 더 들어가게 되면 사람이 타 죽을 수도 있는데?]

[문상균/국방부 대변인 : 그런 이론적인 문제는 100m 안에 한 발 더 들어가고 덜 나오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국방부 기자실 분위기가 이렇게 험악했던 배경에는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로부터 얼마나 떨어져야 안전한지 알 수 있는 방법은 현재로선 이 두 가지 자료를 근거로 추정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정부는 사드가 이미 설치된 괌 지역의 환경영향평가서에 나온 내용을 토대로 100m 밖은 안전하다는 입장입니다.

[한민구/국방부 장관 (지난 15일) : 레이더로부터 100m만 전자파에 조심해야 될 구간이고, 그 이후는 안전구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전혀 걱정 안 해도 되는 수준이다.]

하지만, 또 다른 근거 자료인 미 육군 교본에는 100m 안은 물론이고, 3.6km 떨어진 지역까지도 통제구역으로 설정해 허가된 사람만 출입하도록 지적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안전성 논란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3.6km가 아닌 100m라는 기준만 인용하면서 결과적으로 위험성을 축소해 알리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배경 속에 이틀 전 국방부 기자실에서는 대변인과 기자단 사이에 긴장감이 팽팽하게 감돌았던 겁니다.

오늘 당정협의에서도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거듭 사드 배치 과정에서 안전성 문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언급했습니다.

[한민구/국방부 장관 : 기본적으로 사드가 전자파가 됐든, 다른 환경 문제가 됐든 크게 위해가 되는 그러한 무기체계가 아니다. 우리나라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유사한 레이더라든지, 그런 것들을 많이 우리가 배치하고 있는데 크게 걱정할 사안이 아니다.]

새누리당은 사드 레이더에서 발산되는 전자파 안전성 문제로 부지 선정과 관련해 논란이 확산되는 걸 경계하고 있습니다.

사드 배치 지역으로 거론되고 있는 곳은 경기 평택, 전북 군산, 경북 칠곡, 대구, 강원 원주 등인데요.

공교롭게도 군산을 빼놓고는 모두 새누리당 의원 지역구입니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새누리당 :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가 뇌종양과 백혈병을 유발하고 내장기관이 파열되고 몸이 녹아버린다는 등 황당하기 짝이 없는 괴담이 SNS를 통해 퍼지면서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지난 7일부터 사드 한반도 배치 협의를 위한 공동실무단 구성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의 반발, 실효성 문제, 안전성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사드 한반도 배치는 기정사실화되고 있습니다.

오늘 청와대 기사 제목은 < 새누리 "사드 괴담 없어져야…" 100m 안전거리 논란 >으로 준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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