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의 한반도 배치를 위한 공식협의 시작 시점을 두고 한·미 양국이 서로 다른 견해를 보여 혼선을 빚고 있다.
미국 국방부 빌 어번 대변인은 이날 한 언론에 보낸 논평을 통해 "한미 양국이 공동실무단이 만났으며 협의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국회에서 열린 안보 점검 긴급 당정협의에 참석 중이던 한 장관은 "(한미 간 공식협의 시작 보도는) 정확하지 않은 보도"라며 "공식 시작은 우리가 주한미군과 함께 발표할 것"이라고 부인했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도 정례브리핑을 통해 "공식협의가 개시된 일자는 2월7일"이라면서도 "(공식협의를 위한) 약정이 체결이 되면 공동실무단이 공식적으로 협의가 진행된다"라고 해명했다.
여기에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연설도 혼란을 가중시켰다는 지적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16일 국회 연설에서 "강력한 대북 억제력을 유지하기 위해 한미 연합방위력을 증강시키고, 한미동맹의 미사일 방어태세 향상을 위한 협의도 진행하고 있다"면서 "지난 2월10일 발표한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협의 개시도 이러한 조치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문 대변인은 "(공식협의 시점은) 우리들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2월7일이 맞다"라면서도 박 대통령 연설에서 어떻게 10일이 거론됐는지는 설명하지 못했다.
이같은 혼선은 한미 양측이 공식협의 시작 기준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대한 해석을 서로 달리해 빚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국방부의 입장을 종합하면 한미 양측이 공동실무단의 공식협의 시작에 앞서 의제 등을 약정으로 체결하는 사전 조율 작업이 필요한데, 이 과정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부가 이날 공식협의 시점을 지난 7일이었다고 정리, 발표한 것은 혼선이 빚어진 데 따른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국방부는 북한의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가 이뤄진 지난 7일 긴급 브리핑을 열고 "한미가 주한미군 사드 배치 논의에 대해 공식 협의를 하기로 했다"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당시 발표는 한미 양국이 사드 배치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앞으로 협의를 하기로 서로 뜻을 모았다는 것을 밝히는 차원이었다.
이날 문 대변인이 한미간 공식협의 시점을 7일이라고 밝힌 것은 이때를 뜻한다.
기존 국방부는 구체적인 협의는 한미 공동실무단을 구성해 진행할 것이라고 밝혀왔다. 이에 약정 체결을 완료하고 실무단이 가동되는 시점을 실제 협의의 출발이라 여겨왔다.
그러나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약정 체결이 늦어지면서, 한미 간 사드 배치 부지 선정 등의 의제 조율을 놓고 서로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