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로 가시화된 주한미군 한반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를 두고 우리나라와 중국간 갈등이 노골화 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사드 현안이 정부의 대(對) 중국 외교의 최대 핵심 변수가 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이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연이은 도발에도 미온적 태도를 이어가자 한·미 양국은 사드 배치 협의를 공식화하면서 우리나라와 중국간 갈등이 표면화되는 양상이다.
이번 상황이 악화될 경우 한중관계는 수교후 최악의 상황을 이어갔던 것으로 평가받는 MB정부 시절로 회귀하는 거 아니냐는 우려도 커진다.
중국 외교부는 지난 17일 대변인 정례브리핑을 통해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결연히 반대하며, 관련국이 이 계획을 포기하기를 희망한다"며 반대 입장을 공식화했다.
이는 지난 16일 한·중 외교차관 전략대화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을 찾은 장예쑤이 중국 외교부 상무부부장이 기자들과 만나 "중국의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며 "신중하게 행동하길 바란다"고 했던 것보다 더 강경하고 분명한 메시지다.
정부는 중국의 이같은 입장에 아랑곳 없이 사드배치를 진행하고 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18일 "국민 안전과 환경에 영향이 없도록 사드를 배치하겠다"라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안보 점검 긴급 당정협의에 참석, "사드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우리나라를 효과적으로 방어할 것"이라며 "한미가 현재 공동실무단의 운영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드 포대 배치 부지는 공동실무단이 건의하고, 양국 정부가 승인 하에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중 양국이 사드문제를 두고 한치의 양보도 없이 강경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양측 관계에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이다.
박근혜 정부는 취임 후 중국과의 관계를, 특히 정치적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꾸준히 공을 들였다. 지난해 9월 박 대통령이 중국 전승절 기념행사에 참석한 것을 놓고 한·중 간 외교의 새 시대를 열 전환점이라는 평가도 나았다.
당시 미국 등 주요 우방국 외교가를 중심으로 '중국 경사론'이라는 우려 섞인 말들이 나오기도 했으나, 정부는 중국과의 정치·안보적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데 무게를 뒀다. 그리고 중국과 '역대 최상의 관계'를 주요 외교 성과로 꼽았다.
지난해 11월에는 3년여 만에 한중일 정상회담이 서울에서 개최돼, 3국 정상은 북한의 비핵화 목표를 확고히 견지해야 한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어 지난해 12월에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가 공식 발효됐다.
하지만 북한의 연이은 도발은 한·중 관계의 현실을 직시하게 해준 계기가 됐다.
지난달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감행한 후 한·미·일 3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는 강력하고 포괄적인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채택을 위해 긴박하게 움직였다.
그러나 중국은 명백한 대응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대화를 염두에 둔 대응이 필요하다는 원칙을 고수했다. 중국은 또한 핵실험 이후 한중 국방장관 직통전화(핫라인) 가동을 거부했다.
박 대통령이 지난달 13일 대국민 담화에서 "어렵고 힘들 때 손을 잡아 주는 것이 최상의 파트너"라며 중국의 적극적인 동참을 촉구했으나, 박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 간 전화통화는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한 지 한 달 만인 지난 5일 이뤄졌다.
박 대통령은 당시 대국민 담화에서 사드 배치 문제를 미국과 협의할 가능성이 있음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전까지 정부는 사드 배치 가능성이 언급될 때마다 가능성을 일축해왔다. 북핵 사태를 계기로 정부 방침이 바뀐 것이다.
이후 중국은 공개적으로 사드 문제를 거론했다. 특히 지난 7일 한미 양국의 사드 협의 공식화 발표가 있은 직후 중국 외교부는 김장수 주중 한국대사를 초치해 공식 항의했다. 같은날 지재룡 주중 북한대사도 불러들였다. 이날은 북한이 광명성 4호를 발사한 날이기도 하다. 중국이 한반도 사드 배치 문제를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일련의 흐름에 비춰볼 때 한·중 관계자 이번 사태로 인해 MB정부 시절로 회귀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전망이 적지 않다. 지난 2010년 천안함 침몰 사건 당시 중국이 북한을 두둔하는 모습을 보인 바 있다. 당시 MB정부는 미국과의 관계 회복에 주력하면서 중국과 거리를 태도를 이어갔다. 북한의 연평도 포격사건까지 이어지면서 한중 관계는 더욱 악화됐다.
중국이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한 반발 수위를 높여가고 있어, 예전의 마늘파동 수준은 아니더라도 감정적인 대응이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중국 정부가 반발 수위를 높임으로써 중국인들의 감정이 격앙될 경우 한국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올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사드 문제에 대한 중국의 반발을 잠재우지 못할 경우,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조 대열이 흐트러질 수 있다"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