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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대선 개입' 첫 공판…국정원 직원 '진술 번복'

입력 2013-11-04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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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금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대선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트위터 활동 혐의가 추가된 후 처음 열리는 공판이라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가혁 기자! (네, 서초동 검찰청사에 나와있습니다) 검찰이 신청한 공소장 변경을 법원이 허가한 이후 열린 첫 공판인데, 오늘(4일)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도 함께 병합하기로 했다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11차 공판이 열리고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오늘 공판이 주목받는 이유는 '원 전 원장이 트위터를 통해서도 선거에 개입했다'는 혐의가 추가된 이후 처음 열린 공판이기 때문입니다.

또, 재판부는 오늘 공판에서 원세훈 전 원장 사건과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민병주 전 단장 사건을 병합했습니다.

아울러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추가로 허가해서 이 전 차장 등에 대해서도 '트위터 활동 관련 혐의'를 심리하기로 했습니다.

즉, 당초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해서만 열리던 재판에서 이들 두 명이 피고인으로 추가됐고 혐의도 인터넷 커뮤니티상에서의 대선 개입 활동 뿐만 아니라 트위터를 통한 혐의도 추가된 것입니다.

다만 재판부는 트위터를 통한 대선 개입 혐의를 좀 더 구체화할 것을 검찰에 요구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각자 어느 정도의 기능적 행위 지배가 있었는지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법정에서 트위터 글을 하나씩 확인해볼지 등도 검토해보자"고 말해
앞으로도 방대한 분량의 트위터 글을 두고 치열한 법정 공방이 벌어질 것을 예고했습니다.

[앵커]

오늘 재판에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이 증인으로 나왔다는데, 무슨 진술을 했는지 정리해주세요.

[기자]

네, 오늘 증인으로 국정원 심리전단 3팀 5파트 직원이 나왔습니다.

오피스텔 대치를 벌인 김모 직원과 같은 팀 소속 직원인데요, 검찰 수사 당시 출석해서 원세훈 전 원장의 회의 지시 내용으로 작성된 '원장님 지시 강조 말씀'에 따라 이종명 3차장과 민병주 심리전 단장을 거쳐 심리전단 직원들에게 지시가 내려왔다거나 '댓글 작업시 동일한 장소 반복 사용 금지' 같은 매뉴얼이 존재했다는 등 구체적인 진술을 한 장본인입니다.

그런데 오늘 법정에선 "매뉴얼이 아니라 일반 행정 메일이었다"거나 "잘 모르는 부분을 단정적으로 진술했다"며 자신의 예전 진술을 상당 부분 번복했습니다.

또 국정원의 인터넷 선동활동 범위가 기존 '오늘의 유머' '뽐뿌' 등 뿐만 아니라 네이버 '맘스홀릭 카페' 및 '82쿡' 등 주부들이 주로 활동하는 인기 커뮤니티도 포함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김씨가 이런 커뮤니티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독도방문을 홍보하고, 박근혜 당시 대선 후보의 방송 출연 내용을 우호적으로 쓴 글 등을 검찰이 제시했는데, 김씨는 "윗선의 지시와는 무관한 개인적인 견해를 쓴 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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