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가정보원 직원들의 댓글 작성읕 통한 대선 개입 의혹과 검찰 수사로 정국이 뜨거웠는데요. 최근엔 군 인사 4명이 대선 전에 정치적 댓글 수백 개를 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개인적 행위일까요, 조직적 가담일까요? 논란이 뜨겁습니다.
임진택, 김민상 두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기자]
[김민석/국방부 대변인 : 국군 사이버사령부 소속의 군무원 3명과 현역 1명의 것으로… 이들은 자신의 계정이 맞다고 인정했습니다.]
지난 22일, 국방부는 사이버사령부 요원 4명이 대선 전에 정치와 관련된 댓글을 달았다고 인정했습니다.
군의 대선 개입 의혹은 앞서 일주일 전 국정감사에서 처음 불거졌습니다.
[안규백/민주당 의원 : 자기 소속의 부하가 ID가 거명이 되고 있는데 확인을 해 봤습니까. 안 해 봤습니까.]
[옥도경/국군 사이버사령관 : 확인을 아직 못해 봤습니다.]
[안규백/민주당 의원 : 왜 사령관으로써 그런 중차대한 일을… 당연한 것 아닙니까?]
이후 장관 지시로 꾸려진 수사본부에서 댓글을 작성했다고 인정한 중간 결과가 발표된 겁니다.
광무제, 미륵불, 지런 등의 아이디를 통해 한 사람당 80, 90회씩 정치 댓글을 썼다는 내용.
당시 문재인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이 많았습니다.
국가정보원에 이어 군도 대선 개입 의혹에 휘말린 겁니다.
댓글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뭘까.
우리 헌법 5조는 군의 정치적 중립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사이버사령부 요원들의 정치적 댓글이 이런 헌법적 가치에 배치된다고 주장합니다.
[김한길/민주당 대표 : 국정원과 국방부 사이버사령부의 대선 개입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규정한 헌법 7조와 군의 정치적 중립을 규정한 헌법 5조를 각각 정면으로 위배한 것….]
하지만 국방부는 댓글 작성이 개인적 차원일 뿐이라고 선을 긋습니다.
[김민석/국방부 대변인 : 개인 블로그와 트위터에 자신의 생각을 표현한 것이고 별도의 지시는 받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에 대해 야당은 꼬리 자르기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입니다.
[이언주/민주당 원내대변인 : 증거 인멸이 끝나도 한참 끝났을 이제서야 사이버 사령부를 압수수색한다고 호들갑을 떨고 있으니….]
이어 각종 의혹이 쏟아집니다.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 운영대장이었던 박 모 서기관은 올해 대통령 표창을 받았습니다.
[진성준/민주당 의원 : 구체적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계량화해서 성과를 평가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또 사이버사령부는 지난해 5회에 걸쳐 집중적으로 인력 보강에 나섰습니다.
예년에 비해 신규 충원 인력을 대폭 늘린 겁니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 "천안함 도발과 디도스 공격 같은 대규모 공격이 예상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계속되는 논란에 불편함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김관진/국방부 장관 : 사이버사령부 문제가 쟁점화 될수록 사이버 안보 태세는 무너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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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네, 군과 야당의 주장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데요. 이 자리에 취재기자 나와 있습니다.
임진택 기자, 야당이 제기한 의혹의 출처가 궁금합니다.
[기자]
네, 앞서 보도에서 보신 사이버사령부의 대규모 포상, 그리고 지난해 대선 전에 있었던 대규모 채용, 이 부분들은 국정감사 때 국방부가 제출한 자료들을 야당 의원들이 분석한 내용들입니다.
이것보다 좀 더 민감한 내용은 조직적 가담인데, 야당이 의혹을 제기했었습니다만 국방부에서는 사실이 아니다, 야당은 이 출처에 대해서는 현역 군인이다라고만 밝히고 있습니다.
[앵커]
국방부는 사이버사령부에 대해 말을 아끼는 모양새인데요. 그 실체도 베일에 많이 가려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미국, 중국도 사이버사령부가 있는데, 규모나 운영 체계, 조직 이런 부분들은 국가 보안 사항입니다.
노출될 경우 적에 악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이버사령부가 어떤 곳인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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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사령부 창설이 본격적으로 거론된 건 2009년입니다.
청와대 등을 노린 이른바 7·7 디도스 해킹 공격 직후입니다.
[정석화/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실장 : 2009년도 7·7 디도스 테러의 공격을 수사해 본 결과 북한 조선 체신성 IP 주소에서 공격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2010년 사이버 사령부가 창설됐습니다.
현재 인원은 약 450여 명, 군은 2017년까지 요원을 1000명 이상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이런 전문 요원들은 어떻게 양성할까.
창설 직후엔 전산장교 등을 위주로 부대를 운영해왔습니다.
하지만 고급 인력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해 국방부는 지난해 한 민간 대학과 협의해 사이버국방학과를 처음 개설했습니다.
[심 모 씨/고려대 사이버국방학과 2학년 : 보안도 엄청나게 많은 분야가 있어요. 해킹, 암호, 정책 등 많은 분야가 있다 보니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가 생기게 돼요.]
학교 관계자들은 인재들이 쏟아져 들어온다고 말합니다.
세계 정보 올림피아드 대회에서 수상한 영재들까지 지원할 정도입니다.
[박범수/서울 과학고 3학년 : 국정원 홈페이지가 털린 (해킹된) 것을 실시간으로 봤어요. 해커가 찍어서 올렸어요. 그거를 제가 직접 봐서 충격 받았어요.]
하지만 사이버 무장에 나선 건 우리 뿐이 아닙니다.
미국은 국방비를 줄이는 상황에서도 내년 사이버 전력과 관련한 예산을 27% 올렸습니다.
[키스 알렉산더/미국 사이버사령관(지난 6월) : 미국 사이버사령부의 정보 수집 작전으로 9·11 테러 이후에 50여 건의 테러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미국을 비롯해 중국과 이스라엘 등의 사이버 부대는 SNS를 이용한 심리전에도 예산과 인원을 쏟아 붓고 있습니다.
[임종인/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장 : 미사일을 먼저 쏘는 게 아니라 레이다 망을 해킹해 마비시켜요. 시대가 변해 사이버전이 육해공 합동작전도 하는 시대가 됐어요.]
하지만 우리는 아직도 초라한 현실.
[김성찬/새누리당 국방위 의원(지난달 15일) : (사이버사령부) 지금 있는 곳이 구 근무지원단 건물에 있죠. 저 헌 건물로 가서 이 중요한 일을 해라 (이겁니까).]
사이버 대응이 시급한 상황에서 안보 활동이 아니라, 정치 개입 의혹이 부각되면서 사이버사령부가 찬물을 끼얹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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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네, 국방부는 군의 최종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 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현재 수사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기자]
중간 수사 결과가 나왔는데, 4명이 개인적으로 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민주당 등 야당은 조직적으로 가담을 했다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국방부는 한 점 의혹없이 수사하겠다고 했죠.
[기자]
야당은 믿지 못하는 눈치입니다.
압수수색을 했지만 그 전에 중요한 자료들을 빼돌렸다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고, 또 국정원에 이어서 국방부까지 정치 댓글들을 달았다고 하면서 조직적으로 여러 기관들이 개입된 게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함께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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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은 국방부의 해명에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김광진/국방부 장관 : 명백하게 위증하셨고 허위사실로 지금 보고를 하고 계신 거예요. 알면 알고 모르면 넘어가겠다….]
사이버 사령부가 국정원으로부터 매년 수십억 원 지원도 받았다는 폭로도 나옵니다.
국정원과 사이버 사령부가 관련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불신은 증폭되고 있습니다.
당초 아무 문제가 없다던 국정원 댓글 사건도 계속 새로운 의혹이 드러난 것처럼 군의 발표를 어떻게 믿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진성준/민주당 의원 : 530단(심리전단) 인건비는 국방부에서 지출되지만 그들의 사업비는 국정원에서 들어간 겁니다. 맞죠?]
[옥도경/국군 사이버사령관 : 네. 일부 사업비를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중간 수사 발표가 나오자 대선 불복 발언까지 나옵니다.
[설훈/민주당 의원 : 지난 대선 결과를 승복할 수 있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해야 합니다.]
특히 정세균 민주당 상임고문은 트위터글에서 "옳은 것을 말하는데 대선 불복으로 비춰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더 큰소리로 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새누리당은 우려의 목소리를 높입니다.
[김종태/새누리당 의원 : 민주주의를 회복한다며 길거리로 뛰쳐나가더니 이제는 헌법과 법절차를 무시하는 중대한 과오를….]
침묵했던 박근혜 대통령도 입을 열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 정치권이 미리 재단하고 정치적 의도를 갖고 끌고 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사법부 판단과 결과를 기다려야 합니다.]
하지만 야당에선 국방부의 수사 자체를 믿지 않는 눈치입니다.
[김진표/민주당 의원 : 국방부에서 제대로 조사하기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특검을 요청하고….]
국정감사는 끝났지만, 군의 수사 결과 발표를 놓고 또 다른 핵폭풍이 일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