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5세 이하 아동들에게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하는 누리과정을 확대하겠다는 것은 대통령 공약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을 각 자치단체와 교육청에서 알아서 하라고 하니까 교육감들이 내년부터 누리과정을 안 하겠다고 선언해버렸습니다. 이 와중에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교육감들이 아이들을 볼모로 해서 정부를 압박한다고 했고, 이 때문에 또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우선 김경미 기자의 보도부터 보시겠습니다.
[기자]
[황우여/교육부 장관 : 유아 교육 질 제고를 위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누리과정을 도입하고 만 3~5세 유아 전 계층에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황우여 장관의 업무보고가 끝나자마자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집니다.
[김태년 의원/새정치연합·교육문화체육관광위 : 지금 어린이집 누리과정 단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았잖아요, 2015년도 예산에서. 이렇게 해놓고 뭘 강화한다고 보고를 합니까.]
[안민석 의원/새정치연합·교육문화체육관광위 : 광은 대통령께서 다 파시고, 부담은 고스란히 지자체와 교육청으로 떠넘기고 있습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경제장관회의에서 "교육감들이 국민과 어린이를 볼모로 정부를 위협하고 있다"며 "예산편성 의무를 지키라"고 한 발언도 논란이 됐습니다.
[유기홍 의원/새정치연합·교육문화체육관광위 : 최경환 부총리가 경제장관회의에서 어제 교육감들의 입장 표명에 대해 아이들 볼모로 잡지 말라고 호통을 쳤어요. 이거 적반하장 아닙니까.]
여당 의원들은 교육부를 지원사격했습니다.
[신의진 의원/새누리당·교육문화체육관광위 : (교육감들이 누리과정을) 모두 국비로 충당하라고 주장하는 것은 합의 과정을 뒤집고 법을 잘못해서 주장하는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황 장관은 교육감들과 협의하겠다고 답했지만 입장차가 워낙 커 갈등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