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회의 교육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 2조2000억원을 지방교육재정으로 떠넘긴 것에 대한 야당 의원들이 추궁이 이어졌다.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안민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은 인수위원회 당시 전국 시·도지사를 모아놓고 보편적 복지를 중앙정부가 맡겠다고 약속했다"며 "광은 대통령이 팔고 부담은 지자체와 시·도교육청에 떠넘기고 있는데 중앙정부는 약속한 대로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박 대통령은 약속을 못 지킬 거면서 왜 광을 팔았냐"며 "대통령이 '약속 못 지켜서 미안하다'고 사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 장관은 이에 대해 "한정된 재원을 어떻게 쓰냐는 문제이기 때문에 교육부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될 상황"이라고 답변했다.
앞서 7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내년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 전액을 편성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와 관련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국민과 어린이를 볼모로 정부를 위협하고 있다"며 "누리과정 예산 편성은 지난 정부때 시도교육청에서 재원을 부담하기로 이미 합의했다"고 발언한 데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유기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최 부총리가 적반하장식 발언을 했는데 잘못된 것 아니냐"며 "국고로 지원해야 하는 2조2000억원을 시·도 교육감에게 다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박문규 기획재정부 차관도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학생 수가 줄기 때문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줄여야 한다고 했는데 이에 동의하냐"며 "정부조직법이 통과되면 사회부총리가 되는데 사회부총리 입장에서 제 역할을 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황 장관은 이에 대해 "교육부 장관으로서 전적으로 동의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한편 교문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누리과정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부담시키려 한다면 먼저 지방교육재정을 10조원 늘려야 한다"며 "시·도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 편성이 불가능하다고 호소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