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은 8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의 누리과정 예산편성 요청을 거부한 것과 관련, "적반하장"이라며 누리과정 국고편성을 촉구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이날 성명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교육재정으로 떠넘긴 건 오히려 2012년초 국무총리, 기재부, 교육부, 복지부장관 합의가 출발점"이라며 "시도교육청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들은 "누리과정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부담시키려한다면 먼저 지방교육재정을 10조원 늘려야 한다. 그게 아니라면 이는 중앙정부가 시도교육청에 대해 사기치고 협박하는 것"이라며 "지금 시도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 편성이 불가능하다고 호소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을 시도교육청이 부담하는 것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유아교육법에 어긋나는 불법 행위이기까지 하다"며 "지금이라도 당장 누리과정을 비롯한 중앙정부가 부담해야 할 교육 예산을 국고에 편성하고 지방교육재정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도 논평에서 "지방교육재정 파탄시키는 누리과정 예산 떠넘기기를 중단해야 한다"며 "정부는 이제라도 무상보육은 국가의 책임임을 인정하고 누리과정을 비롯한 영유아보육비 전액을 국고에서 편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