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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2007년 성완종 특별사면, 꺼지지 않는 책임 논란

입력 2015-04-22 18:38 수정 2015-04-22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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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5시 정치부회의'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적 시선을 한몸에 받던 이완구 총리가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어느 정도 부담을 턴 여권은 반격에 나선 모양새입니다. 지난 2007년 성완종 전 회장이 특사를 받게 된 배경을 놓고 야당을 공격하고 있는데, 오늘(22일) 정치부회의 이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먼저 야당 40초 발제 들어보겠습니다.

[기자]

▶ 성완종 사면 진실 공방

참여정부 말기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특별사면을 두고 여야가 논쟁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진실공방으로까지 번지고 있는데, 쟁점이 뭔지 자세히 짚어드립니다.

▶ 다른 상임위까지 청첩장 전달

새정치연합 박기춘 의원이 차남 결혼식 때문에 구설에 올랐습니다. 자신이 위원장으로 있는 국토위는 물론, 소관 상임위도 아닌 기관에까지 청첩장이 전달됐기 때문입니다. 성완종 파문으로 어수선한 가운데 부적절하단 지적이 나옵니다.

▶ "이병기 부르는 운영위 열자"

새정치연합은, 성완종 리스트에 오른 이병기 실장에 대해 사실관계를 묻기 위해 운영위를 소집하자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야당이 재보선 앞두고 정치공세를 할 게 뻔하다며 운영위 소집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

[앵커]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사면 논란이 정치권에서 불붙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 막바지 때 일인데요. 뭐가 논점이고 양측의 주장은 어떤 건지 야당 발제에서 구체적으로 다뤄봅시다.

[기자]

앓던 이가 빠지면서 일시적 진공 상태가 됐는데, 바로 이 자리를 치고 들어온 건 사면 논란입니다.

성완종 전 회장 사면 논란의 핵심은 이것이죠. 2007년 12월 31일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됐는데, 과연 누구의 의지였느냐는 겁니다.

다시 말해 노무현 정부의 특혜인지, 그다음인 이명박 당선인의 요청이었는지가 관건인 셈입니다.

우선 여당 주장은, 당연히 노무현 정부의 특혜라는 것입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특사를 받은 건 흔치 않은 일이고, 이를 의식했는지 사면 명단에서 이름을 비공개했다는 겁니다.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MBC 신동호의 시선집중 : 두 번에 걸친 사면이 지나치게 이례적이고 특혜다 보니까 이걸 그대로 국민한테 공개하면 여론의 비난에 직면할 것이라는 것을 예상을 하고 그것을 피하기 위해 꼼수를 쓴 거죠.]

게다가 성 전 회장이 이미 11월에 상고를 포기하면서 모종의 언질을 받은 게 아니냐는 겁니다. 형이 확정돼야 특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런 의혹에 대해 야당 내부서도 부적절하단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야당은, 정권 잡은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 요구했다고 주장합니다.

그 결정적 근거는 바로 인수위 자문위원 명단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성 전 회장이 명단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인수위에 성 전 회장을 넣기 위해 사면을 요청했고, 사면 다음날 곧바로 포함시켰다는 주장입니다.

게다가 당시 MB 측근으로 알려진 양윤재 전 서울시 부시장, MB 선대위 고문을 맡은 이기택 전 의원, 강신성일, 박혁규 당시 한나라당 전 의원 등이 다수 포함된 것만 봐도 당시 특사가 노무현정부 마음대로 한 게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이춘석 새정치연합 의원/MBC 신동호의 시선집중 : 인수위의 구성 부분이나 이런 걸 종합해 볼 때 그 당시에 인수위가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얘기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 MB 인수위에서 활동한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도 "인수위가 사면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게 오히려 비상식적 상황"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여야 양측 입장이 180도 첨예하게 평행선 달리는 가운데, 오늘, 실제 사면 발표 당일 명단에 추가됐다는 사실이 새로 드러났습니다.

이를 놓고도 '거봐라 노무현 정부가 특혜를 준 거다.' '아니다, MB가 요청한 증거다' 해석이 분분합니다.

이렇게 입장차가 큰 만큼 결론 없이 논란만 계속될 가능성이 크고, 당장 다음 주 재보선 이슈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사는 <진실게임 치닫는="" 성완종="" 사면="" 논란=""> 이렇게 잡아보겠습니다.

Q. 야 "MB 측 요청에 의한 사면"

Q. 특사 명단에 양윤재·이기택 등 포함

Q. 선상 반란 사건 주범, 문재인 변호

Q. 문재인 "사면은 법무부의 업무"

Q. 야, 여 사면 공격을 물타기로 인식

[앵커]

성 전 회장에 대한 로비 수사가 이뤄지면 될 문제 같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사면 논란이 지나치게 정치공방으로 흐르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4.29 앞두고 여당은 더 고삐를 죄고, 야당은 물타기라고 강하게 반발하는 형국이 계속되는 양상입니다. 오늘 기사는 <꺼지지 않는="" 성완종="" 사면="" 책임="" 논란="">으로 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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