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자, 다음은 여당 40초 발제 들어보겠습니다
[기자]
▶ "성완종-이병기 140여 차례 전화"
이완구 국무총리의 사의 표명으로 리스트에 오른 나머지 7명의 움직임으로 관심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성완종 전 회장은 생전에 이병기 비서실장과 140여 차례 착발신 전화 기록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실장은 "전화가 왔는데 받는 게 당연하지, 내가 피할 일이 있느냐. 그게 다다"라고 해명했습니다.
▶ 부인 치료차 일본 1박2일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어제(20일) 부인의 치료차 일본을 1박 2일로 다녀왔습니다. 개인적으로 부득이했을 수 있지만, 국민의 의혹이 큰 시점이라 뒷말이 무성합니다.
▶ "거취 묻는 건 불쾌한 얘기"
경남 시민단체 일각에서 제기되는 '홍준표 사퇴 요구'에 대해 홍 지사는 "선출직에게 재판 확정 전 거취 표명을 묻는 것은 불쾌한 이야기"라고 발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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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성완종 리스트에 대한 진실규명은 크게 두 바퀴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먼저 검찰 특별수사팀의 수사가 하나 있고, 각종 제보와 언론사의 취재를 통해 밝혀지고 있는 팩트들이 또 하나입니다. 오늘 여당 발제에서는 리스트에 오른 나머지 7명에 대해 검찰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 정치적 책임론은 어떻게 전개되는지 한번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오늘 발제에서는 '정치인'이 과연 무엇인가의 기초적인 물음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정치인은 정치를 하는 사람이니, 정치를 알아야 정치인을 이해하겠죠.
정치는 이렇게 하늘을 건 한판 승부에서 승리하고 권력을 얻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그 권력을 유지하고 행사하는 활동입니다. 그 권력으로 국민들의 삶과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질서를 잡는 일입니다.
그래서 좁게는 대통령과 국회의원, 지자체장 등의 선출직을 정치인이라고 부르고, 넓게는 국무총리와 비서실장 등의 임명직도 정치인의 범주에 포함됩니다.
정치인은 잘하면 국민의 추앙을 받지만 사건의 당사자가 되면 일반인에 비해 욕을 최소 두배는 더 먹습니다.
욕만 두배가 아닙니다. 책임도 두배가 넘는데 일반인이 져야 하는 '법적 책임' 외에도 '정치적 책임'이 추가됩니다. 국민이 믿고 맡긴 권력을 잘못 휘둘렀기 때문입니다.
성완종 리스트의 8명에게는 아직 법적으로 그 어떤 유죄 판결도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검찰의 수사는 아직 시작조차 되지 않았고, 혐의 입증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른바 '국민의 시각'과 '여론'에서 이들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고 있는 것은, '정치적 책임'이 상당하기 때문입니다.
이완구 총리가 아무리 억울하다고 해도, 결국 물러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유대운 의원/새정치연합 (지난 16일) : 진실은 나중에 수사 후에 밝혀지겠지만, 이 국민을 매우 혼란과 실망으로 빠뜨린 이 내용은, 그 책임은 최소한 지금 이 자리에서는 면하기 어렵겠죠?]
[이완구 국무총리 (지난 16일) : 어제 말씀을 올렸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이완구 총리에 이어 다음은 누가 정치적 책임을 질 것인가로 관심이 옮겨지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가장 잘 아는 야당은 오늘 이렇게 선전포고까지 했습니다.
[우윤근 원내대표/새정치연합 : 이완구 총리의 사퇴가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전·현직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한 권력 핵심인사들이 줄줄이 적시된 것을 두고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나머지 7명에 대한 정치적 책임론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까요?
먼저 이병기 비서실장입니다.
이 실장은 녹취나 메모에 얼마만큼의 돈을 받았다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수사의 단서도 아직 없습니다. 하지만, 이 실장이 성 전 회장과 매우 밀접했을 수 있다는 정황은 조금씩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늘 조간신문은 두 사람이 지난 1년간 140여 차례의 전화 착발신을 주고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2~3일에 한 번꼴입니다. 청와대 비서실장으로서 부적절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정청래/새정치연합 최고위원 (CBS 박재홍의 뉴스쇼) : 결국은 이병기 실장도 이완구 총리의 리플레이가 되지 않을까…]
특히 이 실장은 검찰을 사실상 지휘하는 민정수석실을 총괄하고 있어, 오히려 이완구 총리보다 수사의 독립성을 더 해칠 수 있는 인물로도 지목됩니다.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국회 답변에서도 그런 우려를 확인할 수 있죠.
[황교안/법무부장관 (어제) : 청와대에서는 이를테면 검찰이나 법무부에 관해서 감독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홍준표 경남지사, 최근 일부 시민단체에서 사퇴 요구를 받고 있는데, 오늘 출근길에 "선출직들이 재판 확정될 때까지 거취 표명하는 사람이 있느냐"며 발끈했습니다. 법적으로 결론 나야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는 뜻이겠죠.
[홍준표 경남도지사 : 거취를 이야기하는 게 참 불쾌합니다. 국회의원이 그럼 기소돼서 거취 표명하는 일이 있습니까, 선출직들이. 선거법 위반 연루돼 가지고 재판확정까지 거취 표명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서병수, 유정복 시장. 두 현직 시장은 공식 입장 발표 이후에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고 있고, 대선자금과 경선자금 수수 의혹이 있는 홍문종 의원과 허태열 비서실장.
두 친박 핵심 인사는 언론을 통해 적극 해명을 해왔지만, 역시 법적인 결과를 보고 판단하자는 입장입니다.
10만불이라는 금액과 함께 메모에 등장했던 김기춘 전 비서실장.
어제 부인의 치료차 1박2일로 일본에 다녀온 것이 알려졌는데, 의혹의 당사자의 출국 논란 자체가 여론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거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기춘/전 청와대 비서실장 (어제) : (일본 출국하신 이유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 (실장님, 일본 출국하신 이유 얘기해주세요.) … (향후 검찰조사에 응하실 생각 있으신가요?) …]
등장인물이 너무 많아서 복잡한데, 핵심만 정리하면 이완구 총리의 사의표명으로 나머지 7명에게도 정치적 책임 표명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당의 기사는 <이완구 다음은="" 누구?="" 책임론="" 커지는="" 7인="">이라고 제목 정해봤습니다.
Q. 이 총리 사의…남은 7인 수사는?
Q. 이 총리 사의…수사 속도 낼 듯
Q. '성완종 최측근' 오늘 검찰 소환
Q. 성완종, 자살 전날 박준호 만나
Q. 검찰 오늘 경남기업 세번째 압수수색
Q. 야, 이완구 다음 타깃은 이병기?
Q. 이병기 "난 전화오면 다 받는 사람"
Q. 김기춘 1박 2일 일정으로 일본 방문
Q. 유정복, 기자 질문에 "예의 아니다"
[앵커]
이 문제는 물론 법적인 판단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하지만 정치인들의 경우에 보통 국민들은 지적으로 정서적으로 도덕적으로 가장 대표적인 대한민국인이기를 바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치인들에게 '정치적 책임론' 뭐 이렇게 자꾸 생겨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기사 제목은 <야당, 이완구에서="" 이병기로="" 타깃="" 이동=""> 정도로 하고 검찰 수사 상황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