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10만 달러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19일 돌연 일본으로 출국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부적절한 처신' 논란이 일고 있다.
'성완종 리스트'에 이름이 올라 금품 수수 의혹 당사자로 거론된 데다, 법무부장관에 비서실장까지 지낸 인사가 검찰 수사 중에 해외로 나간다는 것은 그가 현 상황에 대해 얼마나 안일하게 생각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는 비판이 쇄도하고 있다.
김 전 실장에 대해 사전에 출국금지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검찰에 대해서도 "수사 의지가 있느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 김 前실장, 불필요한 오해 낳고 檢 부담 전가
20일 법조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김 전 실장은 전날 오후 일본으로 출국해 현재 일본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김 전 실장이 이르면 이날 오후 다시 귀국할 것이란 얘기도 나온다.
법조계에선 김 전 실장의 출국에 대해 대체적으로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반응이다. 김 전 실장 본인이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을 지낸 만큼 그 누구보다 자신의 출국이 부적절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거라는 지적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성완종 리스트에 모든 관심이 쏠린 상황에서 의혹 당사자가 돌연 출국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논란의 소지가 다분하다"며 "사실상 이번 수사에 박근혜 정부의 명운이 걸렸다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김 전 실장이 유유히 외국을 왔다갔다 하면 청와대와 집권 여당이 얼마나 우스워지겠느냐"고 말했다.
특히 "비서실장이 된 이후 성 전 회장을 만난 적이 없다"고 했다가 지난 16일 뒤늦게 성 전 회장과 만난 사실을 인정하면서 '말 바꾸기' 논란이 불거진 상황에서 이번 출국은 '도피성 출국'이라는 오해를 낳기에 충분해 보인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검찰 수사의 공정성이나 국민적 신뢰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리스트에 이름이 오른 인사 대부분이 친박계 핵심인 데다 전현직 비서실장과 국무총리 등 정권의 핵심에 있는 만큼 이번 수사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검찰로서는 김 전 실장의 출국으로 '봐주기 수사'를 하고 있는게 아니냐는 불필요한 오해와 부담을 다시 지게 된 측면이 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전 실장은 개인 일정으로 불가피하게 다녀올 수 있겠지만 수사팀 입장에선 황당한 일이 벌어진 셈"이라며 "검찰이 용인해줬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고 생각하는 국민들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미리 출금조치 안한 검찰 책임론
검찰에 대해 "왜 사전에 김 전 실장을 출국금지 시키지 않았느냐"고 지적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금품 수수 의혹이 제기된 이상 출국금지 조치를 통해 수사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신경을 썼어야 한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결과적으로는 검찰이 잘못 판단한 게 됐다"며 "그러나 '인권' 문제 등 여러가지를 감안하면 과연 출국금지를 하는 게 타당한지는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하고, 무엇보다 김 전 실장의 처신을 믿은 측면도 있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그동안 검찰이 피의자뿐 아니라 참고인에 대해서도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던 것에 비춰볼 때, 김 전 실장에 대해 사전에 출국금지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사실상 수사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다른 검찰 관계자는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여러 주장이 난무하는 등 가뜩이나 복잡한 사건인데 이런 일이 발생하면 힘이 빠질 수밖에 없다"며 "수사팀은 억울한 측면이 있을 수도 있지만 뒷말이 나오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