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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고래호 전복사고, '저체온증 사망' 왜 중요한가?

입력 2015-09-08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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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소식은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Q. 저체온증 사망 여부 왜 중요한가?
[이웅혁/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국가의 책임여부 따질 때 중요해]

Q. 민항기 뜨는데 초계기는 못 뜬 이유?
[이웅혁/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해경은 헬기, 악천후 영향 많이 받아. 조명탄, 항공기 출동 못하면 발사 불가능]
[양지열/변호사 : 날씨 좋은날만 구조하겠다는 건가?]

Q. 미탑승자가 거짓 보고한 영향은?

Q. 입출항 관리 허점이 너무 많은데?

+++

<'굿 값'의 적정 가격은?>

Q. '17억 원 굿'한 무속인은 누구?

Q. '17억 원 굿'한 피해자는 누구?
[이웅혁/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유명 증권맨 출신의 사업가. 투자 실패로 절박한 위기 몰려]

Q. 무속행위의 유·무죄 판별 여부는?
[양지열/변호사 : 무속인이 금전적 이득만 목적으로 하면 유죄]

Q. 과도한 굿 권유, 협박죄 아닌가?

Q. 무속인들이 맹목적 신뢰 얻는 방법은?

Q. 무속인에게 당한 사기…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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