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앞으로 65년 동안 1700조원이 넘는 세금이 더 들어가야 된다. 이른바 세금폭탄이 된다, 이 얘기 때문에 오늘 하루종일 좀 시끄러웠는데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을 둘러싼 보험료 공방. 이 문제를 가지고 오늘 송지혜 기자와 함께 한걸음만 더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송 기자, 어제(10일) 청와대 김성우 홍보수석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할 경우 65년간 세금 폭탄이 1702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역시 사실 여부를 두고 논란이 많은 것 같습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먼저 이 금액이 어디서, 어떻게 나온 건지 출처를 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내놓은 자료를 보시면 현 제도하에서 2020년 연금지급액은 24조 5610억원인데 다른 조건은 건드리지 않고 소득대체율만 50%로 올리면 이보다 440억원 정도 더 줘야 합니다.
이렇게 해마다 더 지급되는 연금액을 모두 더한 게 1702조원이라는 겁니다. 내는 보험료는 그대로고 돈 나올 데는 없으니 재정을 더 투입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의미에서 세금폭탄이라고 칭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그전에 보험료를 올리면 재정부담이 그만큼 많이 줄어들겠죠. 또 국민연금은 세금이 아닌 가입자의 보험료로 기금을 조성해 운영하는 사회보험입니다.
기금이 바닥나면 소진 시점의 근로세대가 내는 보험료를 노인세대에게 지급한다는 게 현재 복지부와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미래 시나리오인데요.
결국 정부의 '세금 폭탄' 발언은 추가로 필요한 보험료를 한푼도 올리지 않고 모두 세금으로 충당했을 때를 가정한 것이어서 상당히 극단적인 계산법이라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세금이라는 그 용어 자체가 여기 적절치 않다는 논란부터 시작해서 하여간 1702조가 너무 과장된 것이다라는 논란이 하루종일 이어졌는데 청와대가 내년 한 해만 34조 5000억원이 필요하고 가입자 1인당 209만원의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기자]
34조 5000억원은 소득대체율을 내년에 당장 50%로 끌어올리면서 2100년 이후에도 기금이 소진되지 않게 유지하려면 16.7% 정도로 보험료를 올려야 한다는 계산에서 나온 금액입니다.
앞의 계산과는 정반대로 이번엔 국가 재정은 한푼도 투입되지 않는 데다 무려 1년치 연금 지출액의 8배를 기금으로 적립하고 있다고 가정한 겁니다.
하지만 앞서 보여드린 표를 다시 한 번 보면, 보건복지부는 현재 조건에서 소득대체율을 10% 올릴 경우 2020년 추가로 필요한 재원이 440억원이라고 인정했습니다.
다른 조건에서 나온 수치를 입맛에 따라 혼용하다 보니 공포마케팅을 펼친다는 비판이 나오는 겁니다.
[앵커]
설명을 쭉 들어보니까 현행대로 가더라도 2060년이면 기금이 고갈된다는 건데, 보험료를 손을 보기는 봐야 한다는 뜻으로 이해되는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현재 국민연금은 내는 보험료율 9%에, 소득대체율은 40%, 평균 수익비 1.5배로 설계돼 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470조 원인 기금은 2043년 정점을 찍은 뒤 점차 줄어 2060년 고갈되는 구조입니다.
그때는 당장 근로세대가 낸 보험료를 노인세대에 지급해야 하는데요.
이 경우 소득대체율을 현행 40%로 유지한다 해도 월급의 21% 이상을 보험료로 내야 하고 50%로 높이려면 보험료율은 월급의 1/4, 25%를 넘습니다. 결국 버티기 어렵겠죠.
이렇게 되기 전에 보험료를 올릴 필요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정부가 '세금 폭탄' '보험료 두 배' 등 과도하게 공포심을 조장하는 표현이 결국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려 부메랑이 돼 돌아올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실제 지난해 한 조사 결과를 보면 미래에 그 국민연금 가입자인 대학생의 상당수가 국민연금에 대해 여러 가지 이유로 기금이 소진된다든지 수령을 내가 과연 장담받을 수 있느냐, 이런 이유로 우려하고 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거리에 나가서 젊은 세대 이야기 한번 들어봤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유석/서울 대방동 : 아무래도 저희 밑으로는 저희보다 인구가 더 적을 거 아니에요. 과연 저희가 받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죠.]
[김은숙/서울 상암동 : 계속 정책이 바뀌니까 이걸 내야 되는지 저희 입장에서는 불안합니다.]
이 때문에 2060년 기금 고갈 이후에 대한 고려 없이 현재보다 보험료 1%P만 더 내면 소득대체율을 10% 높일 수 있다는 야당 주장도 아전인수지만, 정부의 과도한 공포 마케팅 역시 피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앵커]
이게 아마 솔직한 시민들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단계에서.
[기자]
그렇습니다. 이 때문에 2060년 기금고갈 이후에 대한 고려 없이 현재보다 보험료 1%포인트만 더 내면 소득대체율을 10% 높일 수 있다, 이런 야당의 주장도 아전인수지만 정부의 과도한 공포 마케팅 역시 피해야 한다는 그런 지적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2부에서 저희들은 국민연금을 설계한 당사자인 서상목 전 장관을 인터뷰할 예정인데 그때도 이 문제를 조금 더 쉽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