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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연합 "세금폭탄론은 공포 마케팅" 강력 반발

입력 2015-05-11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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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새정치연합은 청와대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과 관련해 정치권을 압박하자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청와대의 이른바 '세금폭탄론'에 대해 전형적인 공포마케팅이라고 맞받아쳤습니다.

조민진 기자입니다.

[기자]

새정치연합은 청와대가 세금폭탄론을 꺼내 들어 국민을 협박하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강기정 정책위의장/새정치민주연합 : 근거 없는 공포심을 만들어내고 허위자료를 통해서 국민을 협박하는 정치를 하는 청와대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책임을 져야 할 겁니다.]

보건복지부 자료만 봐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현재 40%에서 50%로 올릴 경우 2060년까지 보험료를 1.01%포인트만 올리면 된다는 겁니다.

이런 사실을 잘 아는 청와대가 내년에 당장 26조원의 추가 세금 부담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전형적인 공포 마케팅이라고 맞받았습니다.

또 공무원연금개혁을 우선 처리하고 추후 국민연금을 논의해야 한다는 청와대 방침은 월권이라고 몰아붙였습니다.

[김영록 수석대변인/새정치민주연합 : 청와대가 또 다시 '국회 탓' 하며 지침을 내렸습니다. 이 나라에 과연 의회민주주의가 남아 있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새정치연합은 무엇보다 소득대체율 50% 상향을 포함한 국민연금 강화는 국민대타협기구와 실무기구의 합의 내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거짓 자료로 국민 혼란을 부추겨선 안된다며, 연금 공개토론을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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